베트남의 제 11차 공산당 전당 대회는 19일 새 최고 지도부 선출을 발표한 뒤 개막 일주일 만에 폐막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응우옌 떤 둥 현 총리를 정치국 위원으로 재 선츨했습니다. 경제적 난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응우옌 총리는 올해 하반기 국회 임명 동의절차를 거쳐 새 임기에 재 임명될 것으로 널리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응우옌 총리의 두 정적들을 정치국 고위직에 임명했습니다. 이는 총리의 권한을 견제 하려는 시도라고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호주 국방대학교의 전문가인, 칼 테이여 씨는 공산당 정치국의 인사개편은 대체로 예상됐던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It’s a system that always seeks out the
베트남 공산당은 극단적 움직임을 피하고 중용을 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항상 점진적이고 용의주도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11차 전당대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고 테이여 씨는 지적합니다. 더구나 정치국의 노련한 선임 위원들만이 발언권을 행사하는 풍토라는 것입니다.
응우옌 총리는 재 임명될 경우, 고속열차 같은 대규모 정부 사업계획을 재정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 펴 나갈 것이라고 테이여 씨는 전망합니다.
지난 해 국영 조선업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해외차관을 상환하지 못한 채 도산하면서 베트남의 국제 신용등급이 떨어지자 응우옌 총리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베트남은 일당 정치체제로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국가의 5개년 계획이 결정되고 최고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이번 전당 대회에는 약 1400명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율은 높아가고 대외 무역적자는 날로 늘어나면서 베트남이 심각한 거시경제적 난문제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20년 간의 중앙 통제에서 서서히 벗어나 자유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대형 국영업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에 걸쳐 베트남이 시장 흐름과 국제경제에 개방되면서 민간 업체들이 연간 7% 를 넘나드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산당은 사상 처음 사기업 소유주들을 당원으로 영입하기로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간 사업 인들이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공산당이 인정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베트남의 에너지와 텔레콤 등 산업계 핵심 분야는 국영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을 가리켜 국가재정을 축내는 비효율적 독점기업들이라고 비판합니다.
베트남 정부의 경제 자문위원인 리 둥 져안 씨는 거대한 국영 회사들의 비효율성은 베트남 경제의 엄청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Vietnam needs to reform strongly in order to
베트남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극복하고 잠재적 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조치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필요한 개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복합적인 여러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리 덩 져안 씨는 전망합니다.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지금의 불균형문제는 바로 잡힐 수 있다는 낙관론도 표출됐습니다.
리 덩 져안씨는 당 대의원들이 현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노장 지도부를 개혁주의 성향의 소장파 정치인들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베트남이 경제활동의 무대를 국제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