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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언론자유 제한 포고령 발효


베트남에서 언론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새 포고령이 발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베트남의 새 언론 포고령이 모호한 규정들로 이뤄져 있어 기자들과 인터넷 블로그 작성자들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25일 발효된 새 포고령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밝히지 않는 기자나 편집인에게 최고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사람은 최고 2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베트남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반대, 인터넷 접속을 억압해왔다며 새 포고령도 그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 lot of...”

베트남에서 부패와 권력남용을 고발하는 혁신적인 언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보원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이런 언론활동이 위축되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새 포고령이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정부의 뉴스 검열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인터넷 덕분에 통신과 정보의 자유가 커졌는데 여기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한 유명 작가는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포고령 때문에 앞으로 언론인들이 베트남의 부패 문제를 보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새 포고령은 지난 1990년에 제정된 베트남 언론법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1990년 베트남 언론법 아래에서는 언론인들이 정보 제공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는 집권 공산당이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하기 며칠 전인 지난 1월 6일 새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당대회가 열리기 전 베트남 정부는 반정부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인터넷 블로거들과 활동가들을 탄압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언론인보호 위원회’는 당시 수십 명이 반국가 선전 유포와 민주적 자유 남용의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고 적어도 5명의 언론 블로거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지난 2009년 베트남을 인터넷 블로거로 활동하기 안 좋은 나라 가운데 6위로 꼽았습니다. 1위는 버마가 차지했고 이란과 시리아, 쿠바, 사우디 아라비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인터넷 보급 율이 미미해 조사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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