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 재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켈리 전 미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비핵화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리더라도 이미 물 건너간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켈리 차관보는 14일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문제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 전 차관보는 “6자회담이 재개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북한을 비핵화시키려는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핵무기가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고 식량과 자금을 얻어내는 수단이라며 북한 정권은 핵 보유가 자신들의 나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도 막아준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 대해선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 문제가 이명박 정부 다음 정부에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이 훗날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여전히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유용한 수단이라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심윤조 전 한국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가까운 장래에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은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전 차관보는 6자회담의 지속적인 개최와 함께 북한의 인권, 탈북자 문제 등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중국의 적극 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통해 북한 정권의 속성을 변화시킨다면 비핵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김재철 교수는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이 갈수록 북 핵 문제 해결보다는 북중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북중 관계는 계속 개선하고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구요 그런 의도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때 대응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국력이 커짐에 따라 외교정책을 적극적 공세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