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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백악관, 일부 의원들의 '리비아전 위법' 주장 반박


미 국방부가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새 우두머리로 뽑힌 아이만 알 자와히리에 대해 빈 라덴과 똑같은 결말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리비아 군사 개입이 위법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미국 원자력 발전소 점검 실태, 미국 정치인들의 재산 공개 내역, 그리고 미국의 오픈 골프대회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등 미국 군 수뇌부들의 잇단 발언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알카에다의 새 우두머리를 겨냥하고 있죠?

답) 맞습니다. 지난 달 초 미군에 의해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된 이후 공석이었던 알카에다 조직의 새 수장에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임명된 사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미 국방부가 이이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와히리 역시 빈 라덴과 똑같이 사살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자와히리와 알카에다는 여전히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와히리 역시 빈 라덴과 똑같이 붙잡아 사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놓고 사살하겠다는 표현이 섬뜩하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미군은 자와히리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죠?

답) 맞습니다. 자와히리가 비록 빈 라덴 밑에서 알카에다의 2인자 노릇을 해 왔지만 그는 빈 라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물이라는 평입니다. 빈 라덴과 같은 독특한 카리스마도 없고 그만큼 테러를 직접 주도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결국 알카에다가 특별한 대안 없이 서열의 이동만 시행한 것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자와히리를 지도자로 세운다는 알카에다의 이번 발표는 빈 라덴을 잃은 데 대한 거대한 손실을 만회하고 조직을 추스러 보고자 하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아울러 이 같은 테러조직을 섬멸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활동의 중요성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문)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리비아 사태에 대한 미군의 군사 개입을 놓고 미 정치권에서 합법성 논쟁이 일고 있는데, 백악관이 의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죠?

답) 맞습니다.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의 요구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약 40쪽 분량의 리비아 사태 보고서가 지난 15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전쟁권한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즉, 의회 승인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근거는 뭡니까?

답) 네. 우선 이번 리비아 작전은 현재 나토 군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직접 주도한 다른 전쟁과는 다르다는 점이고요. 결정적으로 지상군이 파병된 것도 아니며, 적대 행위가 일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파견하는 결정을 가진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에는 의회 일부 의원들이 요구해 온 세부 사항에 충실히 답변하고 있다며 부디 리비아 작전이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리비아 작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문제를 거론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죠?

답) 맞습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현재 미군의 무인 전폭기가 출격하고 있고 하루에 천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냐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백악관은 적대 행위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무인 전폭기가 폭격을 가하고 있지 않느냐며 가다피 관저 폭격에만 하루 천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이는 미국이 분쟁의 선봉에 서 있음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사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특히 예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공화당 내에서 다른 견해도 나오고 있죠?

답) 네. 미국의 군사 문제라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얘기인데요. 맥케인 의원이 민주당 소속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초당적으로 리비아에 제한된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맥케인 의원은 비록 오바마 정부가 리비아 정책에 다소 혼돈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토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작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는 말아 달라고 의회에 호소했습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 백악관도 이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존 베이너 의장의 완강한 태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골프 운동으로 정치적 갈등 해소에 나선다고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번 주말에 골프 회동을 갖는데요. 이 자리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또 베이너 의장의 출신 주인 오하이오 주의 공화당 소속 존 케이식 주지사도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즐길 예정입니다.

문) 하지만 최근 분위기로 볼 때 그리 편한 자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회에 가장 최근의 현안인 리비아 미군 개입 문제는 물론, 고질적인 정부 예산 문제 등에 번번이 대립해 온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가에서는 종종 꼬인 정국을 골프 회동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드물게 마련된 자리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이 농구 뿐 아니라 ‘골프광’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는데요.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골프 실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재앙 이후 미국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1차 검토 결과가 의회에 보고됐죠?

답) 네. 미 의회 상원이 16일 발전소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일본 지진과 쓰나미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후 미국 내 104개 원자로에 대한 점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미국 원자력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할 만큼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달 핵규제 위원회는 이 중 12개 시설에 대해 안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어떤 취약점들이 드러난 겁니까?

답)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지진이나 쓰나미로 정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전력 장치까지 가동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원자로 냉각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대비책에 관한 것인데요. 캘리포니아주 출신 상원의원인 바바라 박서 환경위원장은 이번 핵규제위원회의 검토 결과 일부 발전소의 경우 긴급 상황시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등 접근로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냉각수를 끌어올 수 있는 송수관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 같은 문제에 대해 보완이 시급할 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 네. 핵규제위원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새 지침을 마련하고 곧 시행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레고리 잭코 핵규제위원장은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견고한 비상 전력 체계를 확립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작성해 각 시설에 하달했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 연방 상하의원들의 재산 공개 현황이 최근 발표됐는데, 대부분 중진 의원들의 재산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 서민들의 가계는 어렵지만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는 부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재산은 약 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또 같은 공화당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는 340만 달러였고,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도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원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등을 합쳐 4천200만 달러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의원들의 재산 형성 과정도 궁금한데요.

답) 네. 재산이 늘어났거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들인 경우입니다. 미국의 공직자윤리법에는 의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한 해 2만5천 달러까지로 제한되지만 투자 범위에는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베이너 하원의장의 경우 지난 2009년 자신의 개인 사업을 매각한 대금으로 무려 60여 개 업체의 주식을 구입했고요.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자로 최근 3개월간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재산 공개 내용 중에 공화당의 초선 의원들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것이 특징이군요?

답) 맞습니다. 지난해 중간 선거 과정에서 공화당 초선 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했는데요. 흔히 공화당 출신 정치인들은 보수층과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의외로 초선 의원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 87명의 초선 의원 가운데 30명은 지난 해 5만 달러 이상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요. 주로 주택 융자나 대학 학자금, 신용카드 사용 때문입니다. 이중 7명은 1만5천 달러 이상의 카드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현재 이곳 워싱턴 DC와 가까운 메릴랜드 주에서 US 오픈 골프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답) 네. 제 111회 US오픈 대회가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셔널 골프장 블루코스에서 16일 막을 올렸는데요. 17일 현재 제2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2라운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전날 1라운드 결과는 6언더파 65타를 기록한 북아일랜드의 로리 매킬로이 선수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양용은 선수, 2009년 PGA 챔피언십을 거머줬던 인물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도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3언더파 68타로 공동 2위를 달렸습니다.

문) US 오픈 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답) 네. US 오픈은 해마다 1차례씩 열리는 세계 4대 남자 주요 골프대회 중 하나인데요. 이중 유일하게 일반 선수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은 승리해도 상금은 못 받게 돼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미국 골프의 전설 타이거 우즈 선수가 12언더파 272타라는 사상 최저타수를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우즈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는 양용은 선수의 우승 여부가 큰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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