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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클린턴 미 국무장관 파키스탄 방문, 미 상원 버마 추가 제재안 발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파키스탄을 전격 방문해 최근 불편해진 양국관계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미 상원이 버마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는 또 이른바 애국법의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밖에 대법원의 불법 이민자 고용업체에 대한 판결 내용, 그리고 토네이도 피해 상황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27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함께 파키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멀린 의장과 함께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과 파키스탄 군 지도부, 또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삼엄한 경계 속에 만났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최근 파키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의 보복성 공격이 잇따르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문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전격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궁금하군요?

답) 네. 클린턴 장관은 파키스탄 정상과의 회담 후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는 빈 라덴 기습작전 이전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각종 테러에 맞대응 하기 위해서라도 두 나라간 공조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클린턴 장관은 파키스탄 정부가 며칠 안에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과 공조해 알카에다와 그 잔당 세력들에 대항하는 것이 파키스탄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 안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문제는 파키스탄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답) 네. 클린턴 장관은 이에 대해 분명히 오해가 있다며 해명했습니다.미국과 파키스탄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열린 자세로 진실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아직까지 정부 당국자간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잘못된 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미 정보 당국이 현재 빈 라덴의 파키스탄 은신처에 대한 조사에 한창인데, 알카에다가 파키스탄 정부와 협상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답) 네. 알카에다가 파키스탄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대가로 파키스탄 내에 숨어 있던 빈 라덴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27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가 빈 라덴의 은신처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알카에다가 파키스탄과 실제 협상을 벌인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카에다 내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검토됐다는 것만으로도 파키스탄 보안당국 내부에 지지세력을 만들어 뒀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한편으로 실제 빈 라덴의 은신처에 대해 파키스탄 정부가 사전에 몰랐다는 증거도 되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파키스탄 정부가 빈 라덴을 비호해 왔다면 알카에다가 그 같은 구상을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조사 내용은 파키스탄 정부가 미 중앙정보국, CIA의 빈 라덴 은신처 현장조사를 허용한 뒤 나온 것입니다. 이번 문건이 파키스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혹을 벗겨주게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번 방문 성과와 맞물려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문)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 의회가 버마 정부에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답)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버마에 대한 새 제재안이 구상되고 있는데요. 공화당 소속 미치 맥코넬 의원 등 상원 내 초당파 모임 대표들은 26일 버마에 대한 현행 제재안을 더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버마 상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와 버마 군사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금지, 그리고 버마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자산 동결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미국이 버마 정부에 대해 그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미국과 국제사회는 버마에서 아직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마는 지난 해 11월, 20년 만에 총선을 실시하고 올해 3월부터 테인 세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그 역시 최근에야 군복을 벗은 ‘무늬만 민간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버마는 여전히 군부독재 아래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군부정권에 반대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2천200여명의 정치범들을 붙잡아 가두는 바람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를 해 왔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애국법’이 다시 연장됐다고요?

답) 네. 9.11 테러 사태 이후 테러 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미국의 ‘애국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법의 일부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 왔는데요. 인권단체들의 끊임없는 조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이 법의 만료 시한을 앞두고26일 밤 문제의 일부 조항들을 그대로 4년간 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 애국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진 겁니까?

답) 네. 애국법 조항 중에는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수사 당국이 매번 별도의 영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감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수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체 내부 자료의 접근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테러조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더라도 의심이 되는 외국인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이미 서명을 했다지요?

답) 네. 현재 유럽을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원격 서명을 하면서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의회에 애국법의 시효 연장을 계속 요구해 왔던 만큼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견해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논란이 돼 온 애국법 조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효가 연장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불법 이민자 고용 업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제재하는 애리조나 주법이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민과 관련해 가장 강경한 것으로 알려진 애리조나 주의 법률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항별로 개인과 기업체, 심지어 연방정부 등과의 충돌로 산발적인 소송이 벌어져 왔는데요. 번번히 제동이 걸리던 그 같은 법에 대법원이 이번에는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문) 애리조나 주 법이 불법 이민자 고용 업체들에 가하는 제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답)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한 사업주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민개혁을 추진 중인 오바마 행정부와 이민 옹호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것입니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이 법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취업적격 판정 프로그램에 등록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사실 이런 법률 규정이 애리조나 주에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답) 네. 애리조나 주의 불법고용 처벌법과 비슷한 법률을 지닌 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와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미시시피, 미주리, 테네시 등 8개 주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들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도 직원의 불법이민 신분을 사전에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게 됐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이번 주 들어 미 중서부 내륙 지방은 강력한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네. 이미 지난 22일 역대 최악의 피해로 기록되고 있는 미주리 주의 토네이도 피해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조플린 시에서만 현재 12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실종자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 156명의 행방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생존 가능 시간인 사흘을 훨씬 넘긴 터여서 절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다른 지역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답) 네. 지난 24일 오클라호마와 캔자스, 아칸소 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 역시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캐나디안 군에서는 주민 100여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토네이도로 실종됐던 3살짜리 아이가 극적으로 구조돼 감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시시피강 대홍수가 우려됐던 루이지애나 주는 배수로 수문 일부를 닫으며 수위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24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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