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헤드라인] 전국민 의료보험제 합헌판결 일제히 보도

진행자) 오늘은 거의 모든 신문들이 어제 즉 6월 28일 미국 대법원의 전국민 건강보험 합헌판결에 관한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 보도로 어떤 부분들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대법원 앞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일명 오마바케어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다 서로 언쟁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바로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주심의 판정을 보기위해 구장에 가는 것이 아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관심의 초점이 되는 주심같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반대파 즉 보수와 찬성파인 진보 진영이 각각 4명으로 동수였는데, 보수파인 대법원장이 진보진영에 합세해 5대 4 합헌 판결이 난 것입니다. 대법원장의 결정은 민주 공화 양 진영을 모두 놀라게 했는데, 특히 공화당 측에서는 배신자라는 극심한 비난이 나올 정도로 섭섭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이 신문은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의 입장을 분석하는 기사를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가장 내놓을 만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어제, 즉 28일까지만 해도 미래의 세대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어떤 입법 유산이 있었는가를 평가하기 어렵게 돼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수십년 동안 추진해온 진보적 정책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의료보험 개혁안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통해 그리고 재임 중 줄곳 추진해 온 역사적인 과제를 현실화하는데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확실시되는 미트 롬니 전 매사츄세츠 주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군요?

답) 비록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롬니 측은 이를 대통령 선거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는 누구나 보험을 들게 하고, 그러기 위해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이를 대규모의 세금인상이라고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할 빌미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문) 이제 뉴욕 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들이 1면을 모두 대법원 판결 소식으로 가득 채우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면에서 한국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신문이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어 예정기사로 보도한 것이지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죠.

답) 계속되는 역사적 증오심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정부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기밀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 협정 체결 계획은 즉각 한국 내에서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미국은 한일 양국이 과거의 증오감을 떨쳐버리고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이고 있군요.로스 엔젤레스 타임스에도 한일 량국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에서 종군위안부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 일본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답) 일본 도꾜에서 한국 여인들을 강제 징용해 종군 위안부로 이용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진작가 안세홍이라는 사람이 나이콘 카메라 사의 초청 형식으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전시회에 대해 국가모독이니, 사상 유례가 없는 허위 주장이니 하는 등 항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감한 일부 일본인들은 전시회를 찾아오기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유에스 에이 투데이는 의료보험 합헌 판결외에도 미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을 또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연방법률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답) 대법원은 이날 전 캘리포니아주(州) 수자원관리위원인 사비에르 알바레스가 제기한 '빼앗긴 용맹법(Stolen Valor Act)'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이 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알바레스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문) 참전 군인 출신들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유에스 헤드라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