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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시리아 반체제 인권 변호사 투옥 규탄


미국은 시리아 당국의 반체제 인권 변호사 투옥을 신랄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시리아 당국과의 대화접촉 노력은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시리아의 반체제 활동가인 무하나드 알 핫사니 변호사는 24일, 다마스커스 법원에서 허위정보 유포, 국민 사기 훼손 등 혐의의 재판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독자적인 민간 단체인 시리아 인권기구 의 대표인 알 핫사니 변호사에 대한 시리아 당국의 조치를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44세인 알 핫사니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시리아 보안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체포된 이래 구금돼 왔습니다. 알 핫사니 변호사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변호하면서 이들을 투옥하는데 이용되는 법규의 철폐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은 알 핫사니 변호사에 대한 시리아 당국의 조치는 반체제를 시리아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무하나드 알 핫사니 변호사에게 3년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시리아가 최소한의 국제인권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또 알 핫사니 변호사에게 허위정보 유포와 국민사기 및 국가의 존엄 훼손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시리아가 표현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시리아는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 ICCPR의 책임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또 시리아는 알 핫사니 변호사와 하템 엘엘 말리 변호사, 알리 압둘라흐 작가 등 다른 반체제 수감자들을 석방함으로써 국제 법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시리아에서 투옥된 모든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정치적 자유를 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알 핫사니 변호사는 2010년 5월, 마틴 에날스 인권상 수상자로 지명됐습니다. 마틴 에날스 인권상은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초대 회장의 업적을 기려 인권옹호 활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알 핫사니 변호사는 시리아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불공정한 재판 등 정부의 인권침해를 고발해 온 양심수라고 강조하고 그에 대한 선고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인권연맹도 알 핫사니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의 최소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알 핫사니 변호사에 대한 선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부의 윌리엄 번스 차관 등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을 다마스커스에 보내 시리아 정부와 대화를 갖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해 왔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알 핫사니 변호사에 대한 시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시리아와 대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후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시리아와의 원칙적 대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정부와 매우 솔직한 의견 교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알 핫사니 변호사 경우에 대한 비판도 그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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