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차드 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습니다. 차드 정부는 알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알 바시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두해 전범행위들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인 챠드 공화국이 알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알 바시르 대통령을 비롯해 다르푸르 지역 폭력사태와 주민 학살에 관련돼 기소된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단에서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알 바시르 대통령 등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 바시르 대통령은 22일, 차드 공화국 수도, 은자메나에 도착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알 바시르 대통령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국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래 알 바시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에 대해 명목상의 의무를 지도록 돼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주에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집단 양민학살 등 세 가지 새로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7년간의 내전으로 30만 명이 사망하고 2백만 명 이상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르푸르 사태는 한 때 인접국인 차드 공화국으로까지 번져 수단과 차드의 관계가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알 바시르 대통령은 차드 방문 도착성명에서 두 나라가 견해 차를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드 공화국 내무 장관은 알 바시르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차드 공화국이 알 바시르 대통령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으로서 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는 것은 차드 당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알 바시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미국은 다르푸르 지역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과 전쟁범죄 관련 용의자들을 재판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르푸르 지역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아 처벌되지 않으면 다르푸르 지역의 평화도 수단의 안정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크롤리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알 바시르 대통령은 국제형사 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협약에 서명했으나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가 지난 2002년에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 병력과 외교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런 가운데도 다르푸르 사태에 관한 국제 형사재판소의 수사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국제형사재판소간 관계도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래 좀더 개선돼 왔습니다.
미국은 다르푸르 지역의 평화 조성과 2005년 수단 남북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외교노력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콧 그레이션 수단담당 특사 등 미국 외교관들은 알 바시르 대통령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션 특사는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을 방문하는 가운데 2011년 1월로 예정된 수단 남부지역의 장래 지위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