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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인권, 극도로 열악'


24일 미 국무부에서 '2011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24일 미 국무부에서 '2011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미국 국무부가 ‘2011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에서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보장되지 않고, 권력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4일 전세계 2백여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11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포즈너,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 “These reports...”

마이클 포즈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특별기자회견에서 지난 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버마에서 시민들의 주도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난 해였던 반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수단 등에서는 여전히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 연례 인권보고서’도 북한을 인권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말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뒤 아들 김정은으로 권력이 세습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김 씨 일가가 60년 이상 권력을 잡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할 당시에도 이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역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고, 선거 결과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나왔다고 보고서는 비판했습니다.

신체와 생명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서도 북한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기관이 공정한 법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주민들을 체포, 구금하고 있으며 정치범과 강제송환 탈북자, 반정부 인사들은 공정한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처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이 수감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하며, 고문과 폭력, 비인간적인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40%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불법으로 북-중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처벌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일부에서는 북한 당국이 불법 월경자들에 대한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보유통 감시와 통제도 인권유린 사례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편지와 전화통화를 감시하고 있고 국제전화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손전화 사용자가 1백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 역시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국경지역에서 불법으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간첩죄 혐의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 해 중동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봉기가 일어나자 북한 당국은 집중적으로 불법 손전화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그의 방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해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지만 평양 바깥의 인권 실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협약 이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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