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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 변화 주목


대북 지원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엿보여 주목됩니다. 미국은 특히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북 지원과 관련한 미국 국무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답)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와는 별개이며, 북한을 비롯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인도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나 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보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북한의 올해 수해와 관련해, 지난 15일에는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가, 24일에는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26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북 인도 지원과 관련한 발언에 분명히 차이가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만 해도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열흘 만에 지원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으니까요. 특히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수해로 인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고,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미국은 과거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고, 현재 이를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입니다.

문)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 언급한 점도 주목되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과 중국 등지에서 기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인도적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상황의 심각성과 지원 물품의 원활한 전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한 점은, 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결국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을 정식으로 요청하면 미국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데, 북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북한 당국은 북한 내부에서 활동해온 국제기구들과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국제기구들에 이미 비축해놓은 물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원을 요청한 것은 아니죠. 미 국무부도 아직 북한의 요청이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미국의 비정부단체들도 대북 수해 지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것은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답) 민간단체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관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들을 통한 미국 정부의 지원은 없고, 그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지금까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대부분 식량 지원이었는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간 2백만t 가까운 식량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또 전량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2008년에는 50만t의 식량을 세계식량기획과 미국 비정부 단체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시가로는 7억 달러 상당에 달합니다. 이밖에 의료용품이나 병원용 발전시설 등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문) 이번에 미국의 대북 지원이 실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지원이 이뤄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북한은 최근 인도적 차원에서 억류 중인 미국인을 석방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도 북한의 수해에 대응해 어느 정도 인도적 지원을 예상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 올해는 천안함 사태와 미국의 대북 제재로 두 나라 관계가 매우 경직된 상황입니다.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위한 계기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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