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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전작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 개최


미국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왼쪽)는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16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다. 제공: 한국 국방부.

미국의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왼쪽)는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16일 한국 국방부 청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다. 제공: 한국 국방부.

오는 10월 미-한 안보협의회, SCM을 앞두고 제1차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논의는 물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제1차 고위급 회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한국 군의 대응능력,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킬 체인과 KAMD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녹취: 부형욱 국방연구원 박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화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최종 결론을 낼 모양인데 그것과 관련해 이 조건이 무엇이냐, 어느 수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잡아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고위급 회의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 SCM 때까지 매달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관련 차관보급 고위급 회의 신설에 동의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오는 10월 SCM에서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제로 재연기할 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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