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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 조승연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시기를 당초 계획했던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두나라간 굳건한 동맹 관계를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양자 개별 회담을 갖고,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한국민들과의 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다국적 조사단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과 자제심을 갖고 이 사태를 풀어나갔으며,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정당하게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처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지도자가 이날 회담에서 다른 후속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침략도 막기 위해, 두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OPCON으로 불리우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지난 2007년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과 한국이 이루었던 합의의 일환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월,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한국 청와대 외교 안보 수석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 획득 능력과 전술 지휘 통신 체계를 완성하고, 자체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는 시기등을 고려해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베이더 미 국가 안보 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번 결정의 목적은 미국이 역내에서 힘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난 일년 반 동안 북한이 자행한 행동들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니 러셀 미 국가 안보회의 한국, 일본 담당관은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의 전환 계획이 보다 강화되고, 한국 주도의 방어작전에 보다 긴밀한 공조체계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에 따라 보다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강력한 문구가 담긴 성명문을 최종 마무리 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북한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강력한 문구를 삽입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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