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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상황 우려하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은 우려 안 해”

  • 최원기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보도가 맥락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9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북 노선에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한국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국의 대북 노선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 노선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과 자주 접촉하는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자신이 접촉한 관리들로부터는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행정부 내 누구를 접촉했느냐에 따라 말이 다른 것 같다며, 자신이 만난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 자세에 전혀 우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기사가 사실을 부풀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워싱턴포스트의 기사가 두 가지를 혼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워싱턴에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된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묘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만일 북한이 미국에 대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했다면 미국은 훨씬 강력하게 대응했을 것이라며,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자제해 온 이명박 대통령을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묘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그러면서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곧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북한과 대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를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까지 긴밀하게 공조를 해온 마당에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반도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각국 모두가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올해 두 차례나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자의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년간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포기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경우 국내외적으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상황이 풀리려면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이 순리대로 풀리려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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