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국 6자회담 서두르지 않을 것”

북 핵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회담 재개가 중요하지만, 북한이 먼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모든 의제를 회담 틀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회담 재개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회담 재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회담 재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으며, 특히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의지를 거슬러 가며 서둘러 회담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6자회담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개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성명이 나온 지 며칠 안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됐었습니다. 중국은 미-북 간 양자회담과 선행 회담에 이은3단계 6자회담 복귀 방안을 제안했고, 미국도 여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미국이 앞으로도 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6자회담이 열리면 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며,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당사국들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제안한 3단계 방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각 단계가 모두 실현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앞선 비핵화 의무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글레이저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성명 이후 오히려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협역안보 프로젝트의 리언 시걸 소장은 북한의 의도를 2가지 측면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선 북한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비핵화 분야에서의 진전이 필요하며, 따라서 회담 재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이 회담 재개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회담 재개 방향으로 나가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시걸 소장의 분석입니다.

시걸 소장은 올해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걸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최선의 길은 6자회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국을 설득하고 결국 회담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 의지를 밝힌 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미 행정부 안팎에서 6자회담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크게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6자회담 재개를 주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회담 재개보다는 북한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