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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략무기감축협정, 미 상원 마지막 관문 통과


미국의 해상 미사일 발사 훈련

미국의 해상 미사일 발사 훈련

미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 스타트 비준안이 상원에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 비준이 확실해졌습니다. 상원은 21일 지난 해 12월 기한 만료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 스타트 비준안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새 스타트 비준안 토론이 종결투표 결과 찬성 67, 반대 28로 비준에 필요한 3분의 2를 넘어 가결됐습니다. 새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의 장거리 핵 탄두와 운반체제를 제한하게 됩니다.

새 조약 비준에 거세게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11명은 끝내 찬성 쪽에 합세했습니다. 반대 측의 린지 그래이엄 의원은 새 조약이 미국의 효율적인 미사일방어 체제 배치를 위한 수 십 년에 걸친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조약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전히 개발해 배치할 경우 러시아가 스타트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존 케리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이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화당은 이미 사실에 근거해 확인된 문제를 되풀이 제기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단합해 있고 공화당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가 확보돼 새 스타트 비준안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아직도 물러서지 않고 있지만 케리 위원장의 발언은 새 조약 비준안 가결에 필요한 충분한 찬성 표가 확보돼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이엄 의원은 새 조약 비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내년 1월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5주일 안에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약이 마련될 수 있는데 어째서 5주일을 더 기다리지 못하는 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 조약 비준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조약을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준안을 폐기하기 위해 지연전략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 스타트 내용을 수정하면 러시아에 수정안을 보내 또다시 러시아 측의 합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새 조약 수정에 반대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새 스타트 비준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중진, 리처드 루거 의원은 진정한 위험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검증할 수 있는 핵 협정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상원의원은 양국간의 첫 번 째 전략무기감축협정이 2009년 12월 5일에 만료돼 러시아의 실전 배치 전략 핵무기가 더 이상 검증될 수 상황 임을 진지하게 고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스타트 비준안은 임기 만료를 앞둔 의회가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의제들 가운데 하납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크게 승리해 상,하 양원에서 의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내년 1월 제 112 대 새 의회가 개원할때 까지 될 수 있는 한 의사일정을 미루길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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