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25일 위키리크스가 관타나모 수감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 문건을 폭로했는데 국방부와 국무부에 이어 백악관까지 진화에 나섰죠?
답)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우선 비밀 문건을 폭로한 위키리크스는 물론 여러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에 누출된 문건들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관타나모 수용소 조사 실무단이 검토한 내용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폭로 문건도 전체 종합 검토 보고서의 일부 자료로 활용된 것은 맞지만 그것 만으로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폭로 문건은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답) 그렇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종합 점검을 위해 실무반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었는데요. 수감자 700여명에 대한 직접 면접 조사와 관련해 이번에 폭로된 내용은 2006년도에 작성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카니 대변인은 “수감자 평가 개요는 2006년에 나온 것이고 2011년에 작성된 정부의 관타나모 수감자 평가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국무부도 2009년에 다시 실시된 수감자 조사 내용은 아직 폭로되지 않고 비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어떻든 이번 폭로 사태로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 네. 관타나모 수용소는 그 철폐 여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을 만큼 끊임없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백악관도 이번에 마냥 해명에 급급하기 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 같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관타나모 수감자 수용 시설을 폐쇄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회사들이 여러 장애 요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죠?
답) 그렇습니다. 연이어 비슷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요. 베이징에 있는 미국 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26일 그 같은 내용의 연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2008년 국제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자국의 기업들을 비호하려는 분위기가 더 고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특히 어떤 사업분야의 보호주의 경향이 지적됐나요?
답) 네.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에 기술을 공급하는 외국 업체를 선호하는 대신 금융과 통신, 법률 그리고 보험 등 경제의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미국회사들의 진출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크리스천 머크 소장은 최근 몇 년 간 중국 국내 시장을 개방하거나 개혁하려는 노력이 주춤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머크 소장은 미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사업할 때 겪게 되는 문제점과 또 중국 시장의 어려운 점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까?
답) 네. 이번 백서에서 상공회의소 측은 관료주의, 인력 관리 부실, 불투명한 법규정, 법규에 대한 일관성 없는 해석, 그리고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통제된 사회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짐작되지만 그 정도가 심한 모양입니다. 미 상공회의소 측은 아울러 각종 부패가 만연돼 있는 데다 면허취득, 비관리직 근로자, 지방의 보호주의 성향 그리고 계약조건 이행의 어려움 등을 부수적인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문) 그런데 중국의 그 같은 자국 이기주의는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요건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답) 맞습니다. 베이징에 나가있는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연례 백서에서 각종 규제조치들과 열악한 규제여건은 WTO 회원국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시장을 개발해 나갈 의무를 지키라고 백서는 경고했습니다.
문) 이번 백서에 나타난 문제점들만 살펴 봤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담겨있습니까?
답) 네. 의외로 예상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중국의 사업조건이 미국 회사들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회사 자산이 늘었다고 답한 미국회사들이 전체 85%에 달했고, 78%는 순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용보증금 거래 여건이 호전됐다고 답한 미국회사들은 63%에 이르렀고 41%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국의 신용보증금 상황이 더 낫다고 밝혔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의 우수한 2년제 대학 120곳이 발표됐군요?
답) 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 단체 아스펜 기구가 미국에서 우수한 2년제 대학 120곳을 선정했는데요. 이를 안 던컨 미 교육부 장관과 미국 부통령 부인으로 교육전문가인 질 바이든 박사가 함께 25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는 약 1천200여 개의 2년제 초급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의 10% 정도가 모범 대학으로 손꼽힌 것입니다.
문) 최근 들어 내실 있는 2년제 대학들이 적지 않고 실제 수험생들의 진학률도 높아지고 있죠?
답) 맞습니다. 전문 실무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2년제 대학들의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대학생의 40%가 2년제 대학생인 것으로 집계돼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년제 대학 지원자가 크게 몰리면서 이번 가을학기에 40만 명의 정원 초과 지원자를 아쉽게도 탈락시켜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최근 2년제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문) 어떤 대학들인지 궁금한데요, 각 지역에 고루 분포돼 있습니까?
답) 네. 이번에 선정된 120개 대학들은 웬만한 4년제 정규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고 고등 학생들도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들입니다. 특이한 것은 일부 지역에 우수 대학들이 몰려 있는데요. 플로리다 주와 켄사스, 켄터키, 뉴욕, 텍사스 주의 2년제 지역 대학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고 버지니아 주는 단 한 개 대학만이 포함됐습니다.
문) 우수 대학들을 선정하게 된 평가 기준도 궁금하군요?
답) 네. 우선 2년제 초급 대학을 마친 졸업생들의 4년제 대학 편입학 진학률이 점수에 반영됐습니다. 아울러 미국 대학의 경우 졸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졸업률 역시 대학 수준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간 2년제 초급 대학들의 졸업률이 40%나 늘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졸업률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실있는 대학 교육 아니겠습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2년제 초급 대학 발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120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대학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 예산은 아직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 대학 명단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일종의 2년제 대학 장려책으로 풀이됩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미국에서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뉴욕 주민들이 가장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죠?
답) 네. 미국의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신문이 26일 인구통계 조사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정부 지원금 지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뉴욕 주민들의 경우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인 메디케이드 명목으로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2천903달러를 받아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1천364달러였고, 네바다 주는 가장 적은 66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무려 5배 가까이 나는 셈입니다. 뉴욕주는 메디케이드를 합해 정부로부터 받는 수혜 총액이 일인당 9442 달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인데 뉴욕에 유독 지원금을 많이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네. 우선 뉴욕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경제 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등으로 비싼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뉴욕의 개인당 사회보장 납부금 규모는 전국에서 28번째였습니다. 그만큼 개인당 수입도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함께 고령자 의료지원사업인 메디케어 지원금 규모 역시 전국에서 9번째로 많았습니다.
문) 다른 지역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답) 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경우 주 재정 수입의 28%를 연방 지원금에 의존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플로리다 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콜로라도 주의 경우 주민들의 전체 소득에서 사회 보장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3.2%에 불과해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은 18.3%입니다. 이밖에 유타 주는 지난해 정부 보조금으로 1인당 4천731달러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요.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유타 주는 사회 보장비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낮게 나타났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지난 24일이 기독교 주요 축일인 부활절이었고, 해마다 이튿날 백악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백악관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행사가 열려 어린이들이 25일 하루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3만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문)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가 생소한 분들이 계실텐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답)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행사입니다. 주요 순서는 달걀을 깨지지 않고 더 멀리 잘 굴려 우승자를 가리는 것 외에도 달걀 보물 찾기, 부활절 토끼와의 놀이,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합니다.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호루라기를 불며 행사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건강 증진 행사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평소 오바마 여사가 강조해 온 건강식과 운동 등으로 어린이 비만 방지를 당부한 내용입니다.
문) 미국의 이 부활절 달걀 행사는 역사도 꽤 깊죠?
답) 맞습니다. 처음 시작은 1876년이었으니까 무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당초 미 연방의사당 앞마당에서 시작된 행사였지만 정원이 많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중단됐다가 3년 뒤인 1878년 헤이즈 전 대통령에 의해 부활됐습니다. 하지만 제1차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중단 됐었다가 1950년대부터 여러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며 오늘의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행사의 참가 어린이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하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