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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토네이도 강타로 40여명 사망, 연방 세수 감소 외


미국에서 지난 주말 토네이도라고 하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최소한 40여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18일이 개인과 기업체들의 2010년도 소득 신고 마감일이었는데요. 미국인들의 세금 비율이 낮아지고 특히 부유층들의 세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미 정치권의 연방 부채 상한선 조정 논란 등 오늘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오늘 첫 소식은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미국 중남부와 동남부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주말에 이르기까지 14개 주에서 사흘 동안 미국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4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어른 주먹만한 우박까지 떨어져 주택과 차량 등이 크게 부서지는 등 21명이 숨졌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영토 면적으로는 미국에서 28번째로 넓은 곳이고요. 주 내에는 100개의 군들이 있는데 이번 토네이도로 62곳의 군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버티 군 한 곳에서만 14명이 숨졌습니다. 이밖에 아칸소와 앨라배마, 버지니아에서 각각 7명씩이 숨졌고, 오클라호마 2명, 미시시피 1명 등의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문) 이번에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난 이유는 뭡니까?

답) 네. 강력한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 모두 240여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에만 60여개가 집중됐습니다. 또 이 지역에 이동식 간이 주택이 많았다는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이동 주택 비율이 주 전체의 14.5%로 전국적으로 7번째로 많습니다. 이들 간이 이동 주택은 튼튼한 벽돌이나 견고한 목조 주택과 달리 대부분 컨테이너 철판 등 가벼운 재질로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지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또 필요 시 차량에 싣고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지만 각종 자연 재해 등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 피해를 크게 입은 주 정부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죠?

답) 네. 이번 토네이도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와 앨라배마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방위군을 투입해 구조작업과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미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비벌리 퍼듀 주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퍼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피해 농촌 지역을 둘러본 후 “20여개 군 지역을 돌아봤는데 농경지가 완전히 파괴됐다”며“지금껏 이렇게 심각한 폭풍 피해를 본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에서는 18일이 국체청에 지난해 소득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답)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이 되는데요. 이 같은 세금은 개인의 소득 규모에 의해 차등적으로 책정됩니다. 국민들은 1년 한해 동안 가구당 소득을 정확히 산출해 국세청에 보고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통보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산출해 필요시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문) 그런데 지난해 미국 국민들의 세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죠?

답)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금이 크게 줄었다고 하니 미국 정부의 걱정이 더 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평균 납세율이 지난 195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부유층의 세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미국 국세청 IRS가 미국내 최고 소득층 400가구의 세금을 추적한 결과 지난해에는 3억4천500만 달러로 지난 1992년 이래 역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최고소득층이 납부하는 세금이 국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사실인데요. 상위 10%가 낸 세금이 미국 국세 수입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 세금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입니까?

답) 네. 기본적으로 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최근 거듭되고 있는 불경기가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최근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령 지난 1970년대에는 미국 가구의 평균 세율이 70%까지 오른 적도 있지만 현재는 3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미국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올해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부유층의 비과세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문) 경기가 어렵다 보니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한 절세 방안들이 쏟아지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해마다 소득 신고 기간에는 사실 얼마를 벌었냐 추산하기 보다 비과세 항목이 뭔지 따져 보는 일이 더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세금 감면을 받는 대표적인 비용이 주택 융자의 이자 납부금입니다. 정부가 주택 보급 율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비인 학자금이나 일부 의료비, 단체나 종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기부금 등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어린 자녀당 1천 달러의 자금을 연방정부가 보조해 줍니다.

문) 세금과도 관련이 깊은데, 미국 국가 재정 분야 가운데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은 당장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상원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6년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표를 던진 것에 후회한다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미국 정부로서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 텔레비전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부채 규모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죠?

답) 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17일 ABC와 NBC 텔레비전 일요일 시사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해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의회가 정부의 채무 한도를 증액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국가 부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이트너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Congress will raise the debt ceiling. They recognize…”

가이트너 장관은 “의회는 이번에 부채 상한선을 올릴 것”이라며 “의원들은 현재 미국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요건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공화당은 여전히 예산 감축 문제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현재 미국 하원에서 예산 감축 분야 선봉장을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폴 라이언 공화당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라이언 의원은 같은날 CBS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폴 라이언 의원의 말입니다.

“Nobody wants to play around with the country’s credit ration…”

폴 라이언 의원은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지금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고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는 이와 연계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되겠네요. 얼마전 미국 공항에서 야간 근무자의 졸음으로 대형 항공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번에 관계 당국이 대책을 내놓았군요?

답) 네. 얼마전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서 야간에 도착하던 비행기가 관제탑의 유도 없이 스스로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이 아찔한 사고는 격무에 시달리던 관제사의 졸음 때문이었습니다.결국 관계당국이 야간 관제사의 휴식 시간을 더 늘리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 교통부와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17일 관제사의 근무교대시간 사이의 휴식 시간을 현행 최소 8시간에서 9시간으로 1시간 더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관제사 근무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문) 휴식을 1시간 더 늘려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벌써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의 야간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6시까지8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간 야간 근무자들은 다시 추가 근무에 임하기 까지 최소 8시간은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왔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에서 항공 관제사들의 졸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최근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각 공항 별로 야간 근무시 잠을 잔 적이 있다는 응답률이 30~50%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겨우 1시간 연장 만으로 졸음과 피로를 말끔히 씻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 조금전 실태보고서도 언급하셨는데, 이번 항공당국의 대책에 보고서의 권고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죠?

답) 네. 항공운항 관제협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일본이나 독일 등 세계 몇몇 선진국에서는 야간 근무 관제사들이 교대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책상에 쪼그려 앉아 잠자기 보다는 아예 최적의 휴식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야간 근무자들이 2시간 30분 정도는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낮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30분 가량의 오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새 규정에는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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