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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 예산안 타결 이후, 맥크리스탈 오바마 정부에 복귀 외


지난 8일 예산안 합의를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

지난 8일 예산안 합의를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 대표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회는 여전히 세부적인 예산 처리 현안을 놓고 할 일이 많습니다. 아울러 합의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을 살펴보고요. 또 스탠리 맥크리스탈 전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군인 가족 지원 사업계획을 이끌게 됐다는 소식, 이밖에 미국내 대학 교수들의 처우 실태, 미국의 팝 가수 밥 딜런의 베트남 공연 소식 등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반년이 넘게 표류했던 미국의 올해 예산안이 지난 8일 밤 양당 대표들에 의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합의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곧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죠?

답)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 예산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미국 국민들 앞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합의된 380억 달러 삭감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곁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예산은 해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과 선택적 예산으로 나뉩니다. 올해 2011 회계연도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제안한 전체 3조5천억 달러 가운데 메디케어 등 사회 보장 사업이 포함된 필수 예산은 2조1천억 달러였고요. 국방비 등 일반 예산은 1조4천억 달러였습니다. 양당 대표들은 이처럼 필수 예산 중 170억 달러, 또 선택 예산 중 210억 달러씩을 각각 삭감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문) 지난 일요 시사프로그램에 백악관 관계자가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백악관의 데이빗 플루페 보좌관이 10일 ABC 텔레비전의 ‘디스 위크’라는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루페 보좌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s commitment to spending cuts and…”

플루페 보좌관은 “지출을 줄이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분야 예산은 꼬옥 필요하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루페 보좌관은 특히 미국의 최대 경쟁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를 견제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연구 개발 분야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도 없어서는 안될 주요 예산으로 플루페 보좌관은 꼽았습니다.

문) 공화당이 이제는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예산 감축 태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죠?

답) 네. 올해 예산안의 경우 양당 대표간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공화당 내에서 일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 의회 승인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이제 2012 회계연도 예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 예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공화당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공화당의 예산 삭감 분야가 대체로 사회 복지 분야로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죠?

답) 네. 민주당과 공화당의 내년도 예산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화당 측은 사회 보장 관련 사업계획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의 세금 조세율은 줄이고 부유층의 소득세는 더 이상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측은 부유층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당장 올해 예산도 막대한 적자가 불가피한데 의회가 이 같은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죠?

답) 네. 2011 회계연도인 오는 9월 말까지만 해도 1조5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됩니다. 미 의회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부족분을 해외에서 차용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회는 또 예산 적자 상한선을 다시 조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일 계획입니다. 적자 상한선이 높아지면 당연히 재정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상한선이 낮아지면 그 반대가 됩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오바마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가 전격 경질된 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이 이번에는 정부의 특별한 활동 책임자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죠?

답) 네. 스탠리 맥크리스탈 전 사령관인데요. 지난해 6월 ‘롤링 스톤’이라는 시사 잡지에서 군인들의 전투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정책을 시행한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맥크리스탈 전 사령관은 그 후 명문 예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이번에 군인 가족 지원 사업 시행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그를 대표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문) 군인 가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 ‘조이닝 포시스(Joining Forces)’라는 사업인데요. 한국어로는 ‘군대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해외에 파병중인 미군의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예산 없이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참전 용사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주로 재정 지원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조 바이든 부통령이 12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여사와 바이든 부통령은 참전군이 돕는 일에 언론계와 영화 업계가 앞장서 홍보에 나서고 의료업계에서 군인 가족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제공할 것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는 이 일의 적임자가 맥크리스탈 전 사령관이라고 판단한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맥크리스탈 전 사령관의 당시 비판적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은 행정 관료나 군인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었음을 행정부가 인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입되는 ‘조이닝 포시스’ 사업은 군인들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맥크리스탈 전 사령관의 경우 파병 군인들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인재를 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대학 교수들의 급여 수준 등 처우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죠?

답) 경제 위기와 사회적 변화가 대학 교수들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 대학교수연합(AAUP)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전국 1천300개 대학 교수들의 급여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예상대로 사립대학이 공립대학보다 대우가 높았고 정교수와 부교수의 격차가 두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이번 조사에서 정교수들은 평균 12만7천200여 달러를 연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또 부교수들의 연봉은 평균 7만2천800였습니다. 참고로 대학 교수 조직의 서열을 말씀드리면요. 계약직인 시간 강사에서부터 정규직이 되는 전임 강사, 또 업적과 경력 등에 의해 부교수로 승진하고, 최종적으로 정교수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립대와 공립대학의 격차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사립대학은 정교수가 평균 15만7천200여 달러를, 부교수는 8만6천100여 달러를 각각 연봉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립대는 11만8천여 달러와 6만9천700여 달러로 격차를 보였습니다.

문) 그런데 점차 부교수와 정교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답) 맞습니다. 최근 3년간 정규 교수직 채용은 4%가 떨어진 대신 시간 강사와 같은 비 정규 계약직 채용 비율은 8%로 늘었습니다. 또 대학들은 점차 교수직을 시간 강사와 대학원 생들의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내에서 이들 강사의 비중은 1995년 당시 3분의 2 수준에서 최근에는 4분의 3까지 늘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반전 가수로 유명한 미국의 밥 딜런이 공산 국가 베트남에서 공연을 가졌는데 어땠습니까?

답) 네. 미국의 전설적인 팝스타이자 전쟁을 반대해 온 밥 딜런이 1975년에 전쟁이 끝난 지 36년 만에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저항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상하이 공연을 끝낸 딜런은 10일 저녁 호치민 시에 있는 열멜버른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날 딜런의 공연은 ‘베트남의 밥 딜런’이라고 불리는 가수 찐꽁선의 사망 10주기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문) 관람료가 꽤 비쌌다고 하던데 얼마나 모였습니까?

답) 공연장의 객석은 총 8천석이었지만 인원은 절반 정도 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관람료가 50달러였는데, 이는 베트남 일반 직장인의 한달치 봉급과 맞먹는다고 하니, 그들에게는 꽤 비싼 공연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또 베트남의 8700만 인구의 절반이상이 전쟁을 모르는 30대 이하 젊은이들이라는 점으로 볼 때 어쩌면 그들에게는 생소한 밥 딜런의 공연에 4천명은 그리 적잖은 인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날 공연은… 지금 나오는 곡이죠? 1974년에 발표된 밥 딜런의 대표적인 노래 ‘포에버 영(Forever Young)’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문)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들을 부르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답)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현지 관계 당국인 문화부로부터 사전 검열을 받아 치러졌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이번 공연을 비판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인데요. 밥 딜런은 실제로 중국 공연에서는 ‘더 타임스 데이 아 어-체인진(The Times They Are a-Changin)’과 ‘블로인 인 더 윈드(Blownin’ in the Wind)’ 등 자신의 대표적인 저항노래 2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밥 딜런은 12일 홍콩에서 공연을 갖고 이어 싱가포르와 호주 공연 등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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