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시간으로 6일 밤 늦게 예산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간 백악관 회동이 다시 이뤄졌죠?
답) 그렇습니다. 6일에도 역시 오바마 대통령과 헤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 공화당 소속 존 뵈이너 하원 의장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빡빡한 일정 속에 마지막 행선지인 뉴욕에서 돌아와 늦은 시간에 협상에 임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직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 연방 정부의 임시 예산안 운영 시한은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오후에도 양당 지도자들을 다시 백악관으로 불러 비공개로 예산안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아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즉 민주당 측과 공화당 측의 의견 차가 꽤 좁혀 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군요?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협상을 끝낸 직후 사뭇 밝은 표정으로 결국 이번 예산안 협상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are ramifications all across this economy…”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예산은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제 양당의 의견차가 많이 좁혀진 만큼 거의 합의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원의 민주당 상원 원내 대표인 해리 리드의원 역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희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공화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예산감축 규모에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은 양측이 인정합니다. 존 뵈이너 하원의장은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인데요. 공화당소속의 존 뵈이너 하원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did have a productive conversation”
존 뵈이너 의장은 6일 밤 백악관 회동은 생산적인 회담이 된 것 같다며 아직은 몇 가지 견해차가 있지만 솔직하게 서로간의 의견차가 조율됐기 때문에 조금은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다니 다행인데, 연방 정부의 6번째 임시 예산 운영 시한도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 시간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답) 네. 지난달 통과 시킨 2주간의 임시 예산 운영 시한도 이제 8일이면 끝이 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니 다행입니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강경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 티 파티 당원들은 민주당의 회유책에 굴하지 말라며 연일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문) 티 파티의 구체적인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 네. 티 파티 단체에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유권자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요. 이들은 연방정부의 가족 계획 지원 자금, 또 환경청의 규제 권한 축소, 공영방송의 재정지원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파 지지자들은 의회 앞 시위로, 또 공화당 정치인들은 의회 내에서 각각 강경 보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티 파티를 기반으로 공화당 내에서 발언권을 늘리고 있는 미네소타 주 출신의 미셸 바흐만 하원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You are awesome people. No wonder they are afraid of…”
미셸 바흐만 의원은 티 파티 시위자들 앞에 나서, 용기를 잃지 말고 보수적인 미국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문) 만일 8알까지도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답) 물론 연방정부 폐쇄라는 극단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폐쇄 조치에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또 다시 7번째로 일주일 일정의 임시 예산 운영 법안을 제안한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폐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만큼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과 수년째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에 진전이 좀 있습니까?
답) 네. 미국이 콜롬비아, 또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 2007년인데요. 벌써 4년째 답보상태인 이들 협정은 모든 협상이 마무리됐고 현재 미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협정을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며 조속한 의회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럼비아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8일 오후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미국 정부가 최근 들어 부쩍 중남미 국가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답) 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경우 남미 국가에서 브라질과 함께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 남미 제3의 경제 대국입니다. 콜롬비아는 특히 미국의 각종 상품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작년의 경우 미국은 콜롬비아에 120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의 수입 관세인데요.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면 전체 교역량의 80%는 당장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20% 에대한관세도 10년간에 걸쳐 모두 철폐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수출량도 적어도 10억 달러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또 보죠. 미국 내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답) 네. 미 의회가 핵 시설 문제에 대해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어제(6일) 청문회에서는 이번 점검의 주체인 핵규제위원회(NRC)와 핵 관련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먼저 핵규제위원회의 입장 들어보시죠.
“Review of this information, combined with our ongoing…”
핵규제위원회 마틴 버질리오 부위원장은 “현재 미국내 104개 모든 원전시설에 대해 인증 절차와 운영 기준 등 철저한 점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원자력 발전 시설들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반면 핵 분야 전문가들은 안전을 우려하는 모양이죠?
답) 그렇습니다. 이날 증언대에 나선 ‘의식있는 과학자연합’, 약칭UCS 측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 시설도 구조상 결함이 있다며 최근 핵규제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오고 간 전자우편 서신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서신에는 규제위원들 조차 미 국내 원전 시설들이 재난에 취약하며 이는 곧 방사성 물질 방출로 이어져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식있는 과학자연합 에드윈 라이먼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I do agree that there needs to be reexamination of…”
라이먼 박사는 “핵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재해에 미국 원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는데도 핵규제위원회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미국에 대한 테러위험과 관련한 미 의회의 청문회도 있었는데, 중동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요?
답) 네. 정확히 말씀 드리면 ‘리비아 사태로 우려가 높아진 국제 테러 위협이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리비아의 경우 반군이 어떤 사람들인지 실체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집트의 경우 이번 시민 혁명과정에서 교도소가 개방돼 투옥 중이던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대거 풀려났다는 것인데요. 이들에 의한 테러 위험성이 제기됐 습니다.
문) 그간 미국의 중동 외교 정책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죠?
답) 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중동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외교 관계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교 분야 전문가들 역시 미국은 그 동안 독재 정권이더라도 미국에 우호적이면 무조건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진보연구소(CAP) 브라이언 캐툴리스 수석 연구원의 말입니다.
“For decades we have been addicted to dictators…”
캐툴리스 연구원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독재자들에 무감각 해졌다”며 “석유 논리에 휩싸여 독재자들을 방관해 왔다면 이제 중동지역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외교노선을 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미국이 앞으로는 중동 지역의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후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 국제 테러 조직 하면 대표적으로 알카에다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나왔습니까?
답) 네. 현재까지의 정보에 의하면 알-카에다는 우려했던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지난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의 세력이 약화됐고 그간 무고한 양민들을 너무 많이 살해해 아랍권에서 조차 일반인들의 환심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