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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국 예산안 백악관 회동 협상 결렬, 미-이스라엘 정상회담 외


5일 백악관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 공화 양당 대표들 간의 예산안 중재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방미 중인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밖에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 정부가 미국 대사를 추방한 소식, 그리고 미국내 아시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는 내용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 양당 대표들이 예산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군요?

답)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미 의회 예산안 심의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5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헤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 공화당 소속 존 뵈이너 하원의장 등 3자가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은 필요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한 겁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꼭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확신까지 내비쳤었습니다. 또 벌써 반년이 넘게 파행적으로 예산이 운영되는데 대해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t would be inexcusable for us to not be able to…”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 지도자들에게 “이미 지난해 매듭됐어야 할 예산 문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정치적인 이유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민주당은 대통령과 같은 입장일 텐데, 공화당과는 어떤 부분에서 계속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답) 역시 예산 삭감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는 올해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에서 330억 달러는 깎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존 뵈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We have made clear that we are fighting for the largest…”

존 뵈이너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화당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축안을 원한다. 하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합의가 이뤄질 때가지 양당 대표들과 추가 회담을 계속 갖기로 했습니다.

문) 공화당에서는 또 앞으로 10년간 5조 달러의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공화당의 하원 예산위원회 폴 라이언 위원장이 5일 제안한 내용인데요. 라이언 위원장이 이에 대한 자세한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For starters, we propose to cut $6.2 trillion in spending…”

폴 라이언 위원장은 “후세에게 지금의 거대한 부채를 남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예산 삭감을 통해 부채를 없애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미국의 꿈을 이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그런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무료 의료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죠?

답) 그렇습니다. 우선 민주당 측은 소외 계층의 희생을 강요한 감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또 인권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 연방 예산 적자의 주 원인인 의료 서비스나 연금, 국방비 등을 이제는 재검토할 시점에 왔다는 반응입니다. 어떻든 폴 라이언의 이번 예산 감축안은 혹시 하원에서 통과될지 몰라도 역시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문) 문제는 협상 시한이 몇 일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 또 다시 정부 기관 폐쇄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미 연방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이미 비상 근무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연방 민간 공무원 수가 250만 명을 넘어 섰습니다. 여기에는 군인이나 정보요원 등 특수 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은 수치인데요. 정부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근무가 꼭 필요한 필수 공무원 외에 나머지 직원들은 휴무에 들어 갑니다. 이는 분명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텐데요. 이와 관련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5일 백악관에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났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과 중동 문제에 관한 논의를 중점 벌였습니다. 회담 후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랍권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자 더할 수 없이 훌륭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I think he and I both share a belief…”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적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무르익고 있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문) 이번 두 대통령의 회담에서 중동 국가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 국민들이 새로운 깨달음에 도달했고 이는 역사적인 소명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양국 정상은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Both of us feel that the new situation”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신속히 직접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하고 이는 빠를수록 더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는 페레스 대통령의 의견입니다.

문) 하지만 지난해 9월 큰 기대를 모았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협상이 유대인 정착촌 문제로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당시 1년 안에 양측이 획기적인 합의를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됐었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 정착촌의 확장을 허용하면서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페레스 대통령의 미국 도착 직전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새 유대인 주택 건설 허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 예루살렘의 아랍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900채 이상의 새 유대인 주택을 건설하도록 이스라엘 정부가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문) 다음 소식 알아보죠. 최근 에콰도르 정부가 미국 대사를 추방했다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답) 얼마 전 ‘위키리크스’라는 폭로 매체로 미국 외교가가 큰 시련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인 에콰도르 정부가 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대사의 외교 전문 내용을 문제 삼아 추방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문) 외교 전문이라면 미국에서 파견한 외교관들이 미 국무부에 보고하는 정보 내용들인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답) 이번에 추방된 헤서 하지스 대사는 지난 2009년 7월 미 국무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에콰도르의 엘 파이스 경찰청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만큼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비자를 거부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위키리크스에서 들어난 내용입니다. 하지스 대사는 당시 엘 파이스 경찰청장이 에콰도르 택시 노동조합에 뇌물을 강요하고 공금을 횡령했으며 중국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스 대사는 나아가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를 비호하고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문) 그러니까 에콰도르 정부는 그 외교 전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답) 물론입니다. 에콰도르의 최고위직 공무원과 국가 수반까지 비리에 관련돼 있다는 전문 내용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하지스 대사의 전문 내용은 악의에 차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도 위키리크스의 역시 외교 전문 폭로 내용으로 인해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가 추방 압력에 못 이겨 사임하는 등 미국 외교 당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 에콰도르는 그간 미국에 꽤 우호적인 국가였는데 자칫 외교 마찰로 비화될 수도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에콰도르는 사실 사회주의국가인 볼리비아나 베네주엘라 등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갖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중남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브라질과 칠레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을 방문하며 우호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 정부의 중남미 외교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보죠. 미국 내 아시안 학생들의 우수성이 또 한번 증명된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답) 교육정책연구소(CEP) 라는 민간 교육 기관에서 미국내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발표한 것인데요. 주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8학년 생들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 네. 미국 교육 제도 가운데는 AP 라고 해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의 경우 미리 상급 교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로 ‘선수 학습’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버지니아 주 학생들의 경우 이 AP 수학 과목 성취도가 2006년 59%에서 3년 만인이 2009년에 76%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인 중에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 백인 학생들의 경우 같은 기간 43%에서 58%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메릴랜드 주 역시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교육정책연구소의 잭 제닝스 소장은 “아시안 학생들은 다른 인종 학생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이 월등하며 상위권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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