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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국 정가 리비아 참전 논란, 일본 식품 수입 금지 조치 외


리비아 정책을 설명하는 오바마 대통령

리비아 정책을 설명하는 오바마 대통령

미국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정치계가 리비아 참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 식품에 대해 미국이 최초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밖에 인터넷 업체 구글사의 전자책 출판 저작권 문제, 워싱턴 벚꽃 축제 소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일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미국 내에 거주하는 리비아 이민자들도 유엔 연합군의 이번 비행금지조치에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미국내에 거주하는 일부 리비아 이민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이번 유엔 연합군의 리비아 상공 비행금지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리비아인들은 가다피와 친정부군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을 보였습니까?

답) 네. 리비아 이민자들은 대체로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리비아 출신 나즐라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I know everybody got relief from the intervention…”

나즐라 씨는 국제 사회가 이번 리비아 사태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한데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벵가지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며 나즐라씨는 그러나 위기 상황이 계속돼 안타깝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해외에 나와 있는 교민들의 견해가 어찌 보면 객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대체로 가다피 국가원수에 반대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내 리비아 인들은 가다피가 그간 독재와 폭정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은 가다피가 권좌에서 물러나는 일 뿐이라고 이들은 보고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리비아의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정권 교체와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한결 같은 바람을 미국의 소리가 만난 이곳 워싱턴 디씨 거주 리비아인들은 털어놓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 얼마나 많은 리비아계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지 정확한 통계수치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난 200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는 당시 약 3000명의 리비아계 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리비아 이민자들은 연합군의 공습 작전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데요. 정작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죠?

답) 맞습니다. 미군이 연합군 리비아 공습작전에 참여한 것을 놓고 특히 오는 2012년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공화당 중진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공화당 소속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하원 의장은 “이번 작전에 미국이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무력이 아니더라도 가다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만일 가다피가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이 패배하는 것”이라고 깅그리치 씨는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번 대선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같은 공화당 소속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역시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나치게 주저했던게 문제라며 좀 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중남미 순방 일정을 단축하고 앞당겨 귀국했는데, 리비아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중남미 마지막 순방국 엘살바도로에서 마야 문명 유적지 등을 둘러볼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23일 오후 황급히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곧바로 의회로 달려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번 리비아 작전 참여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And when we can have some impact on that with…”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연합군 작전에 참여함으로서 미국은 세계 평화 유지에 좀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무고한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노력은 당장의 이익보다 훨씬 값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이 문제는 다음주 상원에서도 다뤄질 예정이죠?

답) 네. 우선 민주당 상원 중진 의원들이 움직일 태세인데요. 민주당 측은 공화당 측에 이번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설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데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또 작전의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의로 참전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따라 리비아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아직까지 미국이 이번 유엔 연합군의 리비아 작전권을 쥐고 있는데 가다피 정부군에 후퇴할 것을 촉구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이 친 가다피 친위세력에게 민간인들이 몰려 있는 인구 조밀 지역에서 후퇴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연합군의 타격 목표가 민간인 밀집지역과 가까울 경우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다피 친위세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고립돼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여서 식량 문제 등 인도주의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전 지역 리비아 인들은 전기와 상수도 등이 끊겨 주민 8만 여명이 난민과 같은 처지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일본의 방사능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이 가장 먼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내렸죠?

답) 그렇습니다. 일본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되거나 재배된 우유와 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이번 수입 규제 품목은 일본 도쿄에서 220킬로미터 가량 북부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재배된 채소와 식품류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후쿠시마는 물론,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현에서 재배된 식품들이 해당됩니다.

문) 그런데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다른 나라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죠?

답) 맞습니다. 지난 22일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 발표 이후 호주와 캐나다 정부도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또 홍콩도 곧바로 수입을 금지시켰고요.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한국 등도 위험 식품들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입 규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현재 들어와 있는 일본의 원전 부근 생산 식품들을 전량 폐기할 계획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미국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미 핵규제위원회에서 전국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기로 했죠?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규제위원회가 이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반을 조직했는데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핵 시설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점검 기준은 이번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여파 등 모든 문제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점검 결과 원자력 운영에 관한 법제와 규정에 수정이 필요한 지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90일 이후 3 가지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 다음 소식 보죠. 인터넷 업체 구글이 추진하던 대형 ‘전자 도서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판사가 7년간 계속됐던 저술가 협회와 출판협회가 구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양측간의 이전 합의에 무효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미 1500만 권의 책을 컴퓨터에 올린 구글사는 대형 전자 도서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연방의회에 최종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요즘 미국의 버스나 전철에서는 전자 책을 읽는 승객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전자 책은 기존의 종이 책 대신 컴퓨터와 같은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전자 파일 형태로 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답) 그렇습니다.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인터넷 포털 업체인 구글사는 이미 2004년 야심 찬 대형 전자 도서관 계획을 발표하고 종이 책들을 컴퓨터에 올리기 시작해 이미 1500만권을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미국의 저술가 협회와 출판업계가 구글사를 상대로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 구글의 야심찬 계획에는 저작권 문제가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는데요.

답) 맞습니다. 일부 저술가들과 출판업자들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 3년만인 2008년에 구글사는 원고측과 집요한 협상에 성공해 일단 1억 2천 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종이 책들을 컴퓨터에 올리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의 줄거리를 컴퓨터 검색 대상으로 올리는 외에 책들을 돈을 받고 판매할 경우, 수입의 3분의 2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삼분의 1은 구글사에게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문) 표면상으로는 당사 측 모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집단 소송이었기 때문에 책을 출판한 적이 있는 모든 저술가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측인 저술가 협회와 미국 출판협회는 수백만 저술가들을 대신했지만, 거의 7천명의 저술가들은 당초 합의에 불만을 품고 집단소송에서 빠지는 대신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합의안에 반대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미 타계한 저술가가 남긴 미아 책들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미아책이란 출판업계 용어로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미 타계했고 또는 전문 대행 업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미국 연방의회가 몇 차례 개입해 해결노력을 폈지만 효과가 없었던 현안입니다.

문) 그렇다면 구글의 전자 도서관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는 겁니까?

답)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사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거나, 이전의 합의 내용을 수정해 책들을 컴퓨터에 올리기 전에 반드시 개별 저술가들의 허가를 구하는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저술가 협회와 미국 출판업계는 이번 판결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 보다는 이전의 합의내용을 재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미아 책들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에 연방의회에 새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문) 미국이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수도 워싱턴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벚꽃 축제가 열릴 계획이죠?

답)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의 벚꽃 축제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행사로 자리잡은 지 오래고요. 올해로 벌써 99년째를 맞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벚꽃은 일본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 주최측은 올해에는 공식 개막에 앞서 오늘 (24일) 부터 일본의 대지진 참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문) 이번 주말에 벚꽃이 만개할 것이라고 하던데 행사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답) 네. 기간은 오는 26일 토요일부터 4월 10일 일요일 까지 2주간입니다. 이 기간 워싱턴 일원 곳곳과 특히 포토맥 강변에 심겨진 3천여 그루의 벚꽃들이 장관을 이루게 되는데요. 벚꽃은 유난히 일찍 시들어서 올해의 경우 4월 1일 이후는 거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워싱턴 일원에서는 400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는데요. 특히 행사 마지막날 일본 문화를 알리는 거리 행사가 장관을 이룹니다. 밤새도록 가무가 이어지고 일본 음악과 전통 춤, 가라데 시범 등 시연행사와 음식과 사케 등 시식 행사도 벌어집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행사가 무료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이 마지막 날 행사에만 입장료 5달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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