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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웹 상원 의원, “미국, 명확한 중국 정책 없어”


미국은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다고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짐 웹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짐 웹 상원 의원은 13일 미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미국은 명확한 중국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 의원은 미국은 정책면에서 중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적대국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우방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자신은 중국과 함께 성취 가능한 긍정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미국에게도 혜택이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중국은 미국과는 아주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닳아야 한다고 웹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웹 의원은 미국은 중국 정부를 다루는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ㆍ필리핀 등 주변국이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영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웹 의원은 미국은 이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중국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백한 미국의 원칙과 외교 정책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이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혜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웹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도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완충국(buffer state)으로 중국 정부는 북한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웹 의원은 주일,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군 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웹 의원은 미국의 전략 요충지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이 강력히 주둔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재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웹 의원은 칼 레빈 군사 위원회 위원장과 존 맥케인 공화당 간사 등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오키나와, 그리고 괌 미군 기지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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