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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오바마 국정연설에서 북한 언급 가능성”

  • 최원기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외교 분야에서 직면한 3가지 과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13일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2011년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나온 마이클 오핸런 연구원은 이라크와 아프간 사태를 마무리 짓고 미국과 중국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미국의 당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라크보다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올해 아프간에서 폭력 사태가 한층 악화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이라크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한편, 올7월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미군 약 10만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다음 주 19일로 예정된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외교의 최대 과제가 중국과의 관계 재 정립이기 때문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최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하는 등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핸런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단기간에 따라 잡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 국방 예산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도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중 관계를 군사적 측면이나 갈등 일변도로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케네스 리버설 연구원의 말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케네스 리버설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고 중국도 미국 경제의 회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가 올해 미국 외교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데 이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는 등 도발적인 행태를 보였는데 올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리버설 연구원은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권력 승계가 자칫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버설 연구원은 “북한의 붕괴에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외교 전문가인 로버트 게이건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건 연구원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신년 국정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존 동맹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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