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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 핵 유출, 미 의회에 어려운 외교과제”


북한의 핵무기 유출(leakage) 문제가 지난 달 초 출범한 미국의 새 의회가 직면하게 될 어려운 외교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수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미국이 직면한 큰 안보 우려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우드로우 윌슨 센터의 국제학 소장인 로버트 리트웍 박사는 4일, `112대 미 의회가 직면한 외교 정책 과제 (U.S. Foreign Policy Challenges in the 112th Congress)’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비확산 담당 책임자를 역임했던 리트웍 박사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수중에 넣는 가장 높은 확률의 각본은, 핵무기를 한 나라로부터 이전(transfer) 받는 것이 아니라 유출 (leakage)을 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이전할 경우 추적이 가능해, 그 국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리트웍 박사는 그러면서 파키스탄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지로부터 테러리스트들에게로 핵무기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했고, 추가로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 금지된 물자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핵무기나 핵 부품을 테러 단체에 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리트웍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리트웍 박사는 이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목적을 갖고 외교적 대화를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트웍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의 문턱 (Nuclear Threshold)’을 넘어 실제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 핵 등 국제안보 문제 외에도 남미 개발, 환경 안보, 개발도상국의 세계화 등 새로 출범한 새 의회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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