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이 위장회사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교묘히 피하면서 무기수출과 마약밀매 등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미 북한의 위장회사 추적과 관련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제니퍼 리 연구원은 대북 제재 1874호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이후, 미국 정부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장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어려움은 이제 북한이 계좌 명의 같은 것을 계속 변경하고 거래 기관을 계속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추적이 어려워서 그런데, 1874 이후로는 그것을 많이 했거든요, 추적과정 그 것을…”
제니퍼 리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추적 과정에서 특히 다른 나라들의 협력을 많이 구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종합한 정보들을 토대로 충분히 대북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도 미국 정부가 이미 북한의 불법 거래에 관한 추적 작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already pursuing this financial angle…
미국 정부가 이미 금융 측면에서 대북 제재를 추진해 왔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량살상무기 등 불법 행위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지 말도록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거드 교수는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가 궁극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협조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은 지난 5월 말 발표한 대북 제재 이행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무기 수출과 금융 거래 과정에서 위장회사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 12월 북한산 무기 35t이 태국 당국에 압류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무기 수송과 금융 거래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홍콩, 뉴질랜드에 설립된 위장회사들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밖에도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재 대상 기업의 업무를 다른 기업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나 제3국의 중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유엔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13개 기업이나 개인 외에도 더 많은 조직이나 개인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인민군 등 여러 북한 당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방위원회 제2경제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