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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대북제재, 관계부처합동 준비 진행 중


미 행정부 대북제재, 관계부처합동 준비 진행 중

미 행정부 대북제재, 관계부처합동 준비 진행 중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행정부 내에서는 이를 위한 관계 부처 간 준비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행정명령 형태로 마련한 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주 서울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해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금융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죄고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몇 주 안에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방법 등을 발표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 부처 간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의 키스 루스 전문위원은 2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의회는 아직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행정부로부터 통보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As of this day......”

행정부에 추가 제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부처 간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는 로버트 아인혼 대 이란.북한 제재 조정관을 중심으로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참여해 논의 중입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지난 21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각국과의 협력을 위해 8월 초에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8월 말에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It’s like to be the first week of the August……”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 대변인은 27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대니얼 글레이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아인혼 조정관과 동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지난 2005년 북한의 불법 활동과 돈세탁과 관련해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이른바 'BDA 제재'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조치 역시 북한의 불법 활동과 금융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글레이저 부차관보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미국은 곧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행정명령 형태로 마련한 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판매와 구입, 사치품 구입, 담배와 위조 지폐 제작, 마약 밀매 등 핵 확산 이외의 분야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특정 기관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 제재 대상이 확정된 뒤에는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제재에 협력하도록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선례를 보면 불법 활동을 벌인 제재 대상 뿐아니라 불법 활동에 협력한 정부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조치도 과거 BDA 제재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체제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BDA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위장기업들을 활용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불법 활동과 무관해 보이는 위장기업을 통해, 불투명한 방법으로 금융 활동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들 위장기업까지 색출해 광범위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거듭 밝혔습니다.

“We were looking to identify……”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위장기업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주 안에 추가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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