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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더 적극적


미 의회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국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의원일수록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 지지 의원들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합니다. 지난 2004년 미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경우 제임스 리치 의원이 발의하고, 29명의 의원들이 공동제안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서정건 교수는 28일, 1993년부터 2009년 사이에 미 하원에 제출된 북한 관련 법안 26건의 공동제안 의원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비해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에서는 47명의 의원이 모두 1백90 차례 공동 제안자로 참여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30명 의원이 1백38 차례에 그쳤습니다.

서 교수는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의 의원들이 중도적인 의원들에 비해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 별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에드 로이스 의원과 뉴저지 주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각각 10차례로 가장 많이 북한 관련 법안에 참여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으로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캘리포니아나 뉴욕 주처럼 한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의원일수록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별로는 군사외원회 보다는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참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 우려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군사적 측면 보다는 외교적 차원의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서 교수의 분석입니다.

한편 유대계 의원들의 참여가 높은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는 유대계 의원들은 인권과 핵 확산 문제에 관심이 많고, 북한 관련 법안에도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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