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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보복공격 입장, 과거와 달라” 미국 전문가들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한 미국과 한국 군 수뇌부의 합의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확전을 우려해 한국의 군사보복을 자제시켰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자위권 행사 의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과 한민구 한국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미군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비계획을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보호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권리라며, 도발에 대한 대응방식을 결정할 권리도 한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 항공기로 공격원점을 격파하겠다는 한국 측 입장과 관련해, 한국에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래리 닉쉬 연구원의 말입니다.

지난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과 83년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에 대응해 한국이 보복공격을 검토했을 때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한국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1953년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유사시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상응하는 무기로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자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격침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번만큼은 미국도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릭 맥베이돈 전 미 해군소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북한으로서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경고를 미국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확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는 실제로 한국의 보복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단계적으로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은 한국과 정보교환을 하고 지원 활동을 펴겠지만 한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타격원점에 대한 공습작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관과 미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낸 폴 챔버린 씨는 미국이 확전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확실하게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타격원점에 대한 제한적 공습을 지지한다는 의미이며, 이 경우 북한의 확전 의지를 꺾기 위해 미 공군의 첨단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대거 출격해 한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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