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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국의 북한 미사일 능력 평가, 큰 변화 없어”

  • 김연호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자료사진)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자료사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5년 안에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관한 최근의 평가를 공개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이 앞으로 5년 안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능력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관한 최근의 평가를 공개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해 2월 발표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BMDR)에서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북한의 안보전략에 변화가 없는 한 10년 뒤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특정한 기간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박사의 말입니다.

과거에도 이란이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관한 미국의 평가가 틀렸던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정보력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불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의 비밀스런 계획을 평가하는 데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오핸런 박사는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이 국방부의 최신 정보분석에 근거해서 언급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관한 미국의 평가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오핸런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을 감지할 만한 중대한 변화 역시 아직은 찾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전략무기 비확산 담당 실장을 지낸 그레그 틸먼 씨입니다.

북한은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세 번 밖에 못했고 이마저 성공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다, 대기권 밖으로 나간 탄도미사일이 다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시험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 소형화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아직까지 북한이 이 작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틸먼 씨는 지적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의 이번 발언도 북한의 핵탄두 탑재 능력이 아니라 운반체제 개발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틸먼 씨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게이츠 장관의 이번 발언 내용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맥락을 잘 읽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몬트레이 연구소의 레너드 스펙터 비확산센터 부소장의 말입니다.

스펙터 부소장은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더 강조하고 있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이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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