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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민간단체 대북 지원 갈등 확산 조짐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식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단을 곧 북한에 보낼 계획입니다. 아직 공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조사단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이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윤국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8일 한국 정부 승인 없이 중국 단둥에서 1억원 상당의 밀가루 1백72t을 트럭에 실어 북한에 보냈습니다.

신의주를 거쳐 평양에 전달된 밀가루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규제 방침에 반발해 중국 기독교 구호단체를 통해 대북 지원을 감행한 것입니다.

교회협의회 관계자는 분배감시를 위해 중국 측 재단 관계자 2명이 평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대북 지원 의사를 전달했지만, 결국 불가 방침을 통보 받았다며 북한의 춘궁기를 맞아 식량난이 너무 심각해 지원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에 대해 교류협력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상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종부 부대변인입니다.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측 지역으로부터 북측 지역으로 대북 지원물자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이 그와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NCCK 측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 등을 우리도 좀더 상세히 파악해보고, 남북교류협력법 적용 문제 등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5.24 조치로 대북 지원이 사실상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중국을 통한 간접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측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해외기관을 통해 대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른 지원단체들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에 따르면 연평도 사태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마저 보류되자 일부 단체들은 중국을 통해 대북 지원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화협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단체들은 오는 23일 북한 춘궁기를 맞아 긴급 식량 지원 방침을 밝히고, 대북 식량 지원에 한국 정부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해 밀가루 5천t 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대북 지원을 둘러싼 민간단체와 한국 정부와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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