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전 차관보, “미국 북 핵 외교 노력, 더 나은 환경 만들어”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미-한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로 북 핵 협상을 주도해 온 힐 전 차관보에게 의원들의 따가운 질문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오아이오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스티브 차보트 의원은 북한의 이중성을 언급하며, 부시 행정부의 북 핵 외교가 순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보트 의원은 힐 전 차관보가 과거 북한이 미국과 중국, 한국에 거듭 거짓말을 했고, 비핵화 의무 이행과 관련해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며, 이런 북한과의 협상에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결국 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중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협상을 추진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미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과거 한국에서는 북 핵 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강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북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하기 전에 중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외교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알고도 당시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이 큰 실수였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1만 8천여 쪽의 핵 신고 문서에서 고농축 우라늄 개발과 관련한 흔적들이 나타났는데도, 6자회담에서 플루토늄 문제만 다뤘다는 겁니다.

힐 차관보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도 당시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명확한 위협인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으며, 당시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협상의 문은 열어두기로 한 것이라고 할 전 차관보는 답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넘어 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게 될 경우 인권 문제를 반드시 별도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청문회가 끝난 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중함을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우선적인 필요가 있는지, 또 적절한 분배감시 체제가 마련돼 있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