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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의 도발이 미-한 동맹 강화시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오바마 대통령과 다섯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동맹관계를 다졌습니다. 그동안 열렸던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최원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것은 2009년 4월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당시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20개국 (G-20)정상회의장에서 만나 상견례를 겸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두 대통령은 덕담을 주고 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국 수뇌부가 북한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을 낼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 박사입니다.

미첼 리스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거론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미-한 양국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북한은 그 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미-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해 제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종전의 대북 ‘포괄적 협상’ 전략을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한국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미국과 한국이 대북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미가 그 두 사건을 계기로 대북 공조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그 해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2009년 11월 아시아 순방에 나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이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며, 자신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2010년에 접어들면서 노골적인 대남 도발을 가했습니다. 북한은 그해 3월 서해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해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그 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만나, 갈수록 심해지는 북한의 도발을 감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당초 예정보다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늦추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넉달 뒤인 11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또다시 청와대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은 북한 문제와 함께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한편 추가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G-20 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팀이 계속 협의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그 해 12월 미-한 자유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미-한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다섯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물론 미-한 동맹을 경제 문제를 포함한 더욱 폭넓은 동맹관계로 확대, 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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