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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북 입장차 여전”


지난 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딘 챙 연구원은 7일 미 군사전문 웹사이트 ‘디오디 버즈’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미-중 두 나라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챙 연구원은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이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챙 연구원은 두 나라가 공동성명에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북한 관련 합의가 1개 항으로 정리된 사실부터가 이미 난항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진정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시키려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에도 챙 연구원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멀린 의장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역할을 실제로 높이 평가했다기 보다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같은 헤리티지재단의 니컬라스 해미세비치 연구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에 대한 미-중 간 입장차가 너무 커 북 핵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이 북한 문제를 미국과 비슷한 입장에서 접근하길 바라는 기대부터가 미국 측의 편향된 시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 존 페퍼 소장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 똑같이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오랫동안 미국의 대 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뤄왔다는 겁니다. 페퍼 소장은 현재 중국이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길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간 간극이 최근 더 벌어진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중국 전문가 앤드루 내이선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국내외 현실을 바라보는 중국 측 시각을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처한 경제, 군사적 어려움을 국력 쇠퇴의 신호로 중국이 잘못 해석했다는 분석인데요. 내이선 교수는 그러나 뒤늦게 힘을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별 위협을 느끼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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