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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4개년 보고서, "북한 등에 제재 강화"


`4개년 외교개발 검토 보고서’ (QDDR)를 발표한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4개년 외교개발 검토 보고서’ (QDDR)를 발표한 미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

미국 국무부는 북한 등 이른바 `불량정권’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일본과의 3자회담을 통해 지역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는 15일 향후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과 이행 방안을 담은 `4개년 외교개발 검토 보고서’ QDDR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테러집단과 불량정권에 대한 제재 이행과 이들의 불법 금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범죄자와 테러분자들, 불량정권들이 불법 금융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와 고립은 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불법 활동을 중단시킬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적대세력들에 대한 제재와 경제적 압박과 관련된 정책의 행정부 내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며,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이행을 조율할 고위급 관리를 국무부 내에 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내년 6월까지 국무부의 제재와 불법 금융망 차단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략핵무기감축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확대와 북한과 이란에 의한 위협을 미국이 직면한 여러 과제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3자 회담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한국 간에 좀 더 조직적인 3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도전들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한반도를 넘어서 메콩강 하류와 중동 지역에서도 이런 협력체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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