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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외교위원회 지도부, 대북 제재 재점검 촉구

  • 유미정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유엔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새롭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것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 지도자들이 유엔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재점검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방북한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의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또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파트너인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특히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미국 정부는 한국 등 회담 당사국들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방식만이 북한의 핵무기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도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표는 미국과 전세계를 안심하도록 하면서 비밀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북한 정권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협상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이제는 북한에 강경정책을 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그 첫 번째 단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티넨 의원은 또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 시리아, 버마 등지에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기술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미국과 전세계의 안보 방어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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