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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재개


미국 정부가 대규모 홍수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했는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의 재난 사태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에 75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수해가 특히 심했던 지난 2007년에도 이 같은 지원을 했었죠?

답) 네. 2007년 당시 미국 정부는 구호단체 ‘머시 코어’와 ‘사마리탄스 퍼스’에 각각 5만 달러씩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의약품과 구호물품을 구입해 북한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문)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75만 달러를 지원금으로 승인했으니까, 2007년에 비해서는 지원 규모가 훨씬 크군요.

답) 그렇죠. 하지만 구호 물품을 긴급히 전달하기 위해 평양으로 직항하는 수송기를 띄우는 점이나, 비정부기구들을 통한 간접 지원의 형태를 취하는 점은 3년 전과 동일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항기를 통한 지원은 매우 이례적이죠.

문) 2007년 수해 당시에는 어떤 물품들이 지원됐습니까?

답) 구호 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기부한 돈에 자체 모금한 자금을 더해 구입한 물품들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머시 코어는 1천3백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보냈는데 주로 항생제 등 의약품과 옷가지였습니다. 이들 물품은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강원도에서 머시 코어 직원들이 직접 수재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마리탄스 퍼스는 8백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보냈었는데요. 여기에는 의약품, 수질정화제, 도구, 이불, 임시보호소 건립용 자재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문) 미국 정부는 한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답) 2009년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5월에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6월 말부터 미국 구호단체들과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식량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 2008년도면 2007년 대규모 수재가 일어난 바로 다음 해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당시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직후 겨울 가뭄이 들었고요, 매년 지속되던 한국 정부의 쌀과 비료 지원도 끊겼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과 같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 그런데 가뭄의 단비와 같이 미국 정부가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군요. 무슨 배경이 있었습니까?

답) 당시 식량 지원이 결정된 시점은 공교롭게도 북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핵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단지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고, 미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철저한 분배감시 방법이 도출됐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미국은 당시 2009년 3월까지 식량을 지원했는데요. 계획했던 50만t을 모두 전달하지는 못했죠?

답) 그렇습니다. 16만9천1백90t을 전달한 상황에서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북한이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 국무부와 세계식량계획 WFP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분배 감시 문제에 대한 합의가 깨진 것이 지원 중단의 이유였습니다.

문) 미국 정부는 당초 식량 지원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분배 감시를 강조했었는데, 결국 그 부분이 문제가 됐군요.

답) 예.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을 지낸 앤드루 나치오스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 지원을 원하지만 분배 감시와 관련한 국제 기준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을 ‘미국의 소리’ 방송에 설명했습니다.

나치오스 교수는 자신이 처장으로 있을 때부터 정부의 방침은 “북한에 식량을 1년에 한번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한번씩 전달하고 분배 감시와 관련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선적분 전달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정책을 매우 언짢아 하며 식량 지원을 거부했으며, 식량 지원을 안 받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 자신이라고 나치오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문) 결국 북한이 미국의 계속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분배감시의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에 12억 달러의 지원을 한 주요 원조국입니다. 이번 수재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재개됐는데요. 식량 원조까지 이어져서 올해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덜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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