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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비핵화 이행할 때까지 제재 유지

  • 김연호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응분의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추가로 제재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해제조건도 밝혔는데요, 김연호 기자가 국무부와 재무부의 공동 기자회견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북한, 이란 제재 담당 조정관과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30일 이번 추가 대북제재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이 용납될 수 없는 도발행위를 할 경우 그에 합당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혼 조정관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지속적인 핵개발 계획, 미사일 시험발사, 불법행위 등을 북한의 도발행위들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취해야 할 긍정적인 조치들이 무엇인지 오바마 행정부가 북측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강조해 왔다며 대북 제재가 해제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주변국가들에 대한 호전성을 거두는 한편 국제규범을 지키고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긍정적인 길을 걷는다면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지원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되고 한반도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아인혼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계속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아인혼 조정관은 경고했습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 아인혼 조정관은 협상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지만 북한이 2년 전 협상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서 약속한 바를 계속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단순히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해서 대북 제재 해제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인혼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통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의 개인이나 단체라도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되면 추가 대북제재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미국과의 어떠한 거래도 금지되고 전세계에 이 사실을 알릴 것이라는 겁니다.

레비 차관은 또 북한의 불법거래와 합법거래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세계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이 북한과의 어떠한 거래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가 대북제재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화폐 위조활동과 관련해 레비 차관은 북한이 아직도 미국 달러화를 위조해 유통하고 있다며 미국은 특히 1백 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인 ‘수퍼노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차관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뒤따르는 미국 정부의 추가 행동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인혼 조정관은 이번 추가 대북제재를 중국 정부에 미리 통지했다며 가까운 장래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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