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이례적으로 국방전략 발표식에 직접 참석해 아시아 지역을 희생시켜 가면서 예산을 감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병력의 규모는 줄이지만 날렵하고 유연한 체제로 전환해 세계 최강군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이 맞서야 할 많은 도전이 있다며 북한과 이란을 지역 불안정을 부추기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 삭감으로 한반도 안보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지만, 미군은 이에 대처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2개 동시전쟁 전략’ 폐기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파네타 국방장관 모두 국방예산 감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아시아 우선 군사전략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국방예산 감축 수준이 결정된 이후에야 새 국방전략의 실행가능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인 군별 감축 규모는 이달 말께 예산 계획이 확정되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는 지난해 8월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 예산을 4천5백억 달러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서 예산 감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국방예산에서 추가로 6천억 달러를 자동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군사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시아태평양,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미군 전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육해공군 능력의 균형이 중요하며, 미군의 역할이 오히려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연구원도 실전에선 기술력이 핵심인 해군과 공군력이 승패를 가른다며 이 부문에 대한 미군 지원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 국방전략이 미국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데 따른 효율적인 국방예산 운용 방침에서 비롯된 만큼 한국 등과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국방안보 연구소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미국이 국방 우선순위를 열거하면서 한국을 거론한 건 그만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그러나 새 국방전략에 명시된 미군의 활동 범위가 여전히 넓어 축소된 군사력으로 이를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사안의 위급성에 따라 언제든지 운용의 묘를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법률외교전문대학원 이성윤 국제정치학 교수의 말입니다.
“국군의 역할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미국의 역할은 더 축소되는 상황이 오겠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이런 군사정책은 일이 벌어져야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전 발생시 늘 사전에 수립된 전략을 넘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현재 57만 명인 육군 병력을 앞으로 10년 안에 49만 명까지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