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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아프간 병력 증파 예산 승인


미 의회가 5백 90억 달러 규모의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파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아프간 전쟁을 둘러싸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수 개월간 지연됐던 아프간 병력 증파 예산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은 27일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파 등을 지원하기 위한 5백 90억 달러의 예산안을 찬성 3백 8표, 반대 1백 14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년간 계속돼 온 아프간 전쟁에서 무장세력 탈레반의 기세를 제압하기 위한 새로운 아프간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3만 명의 미군을 증파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월 관련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미국의회 상원은 이미 지난 주 아프간 병력 증파 법안을 채택했고, 이번에는 하원이 이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문) 예산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답) 네, 미 의회는 올해 아프간과 이라크 전비 예산으로 이미 1천3백 억 달러를 승인한 바 있는데요, 이번 예산은 아프간 미군 병력 증파에 따르는 추가 예산인 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아프간 추가 병력 지원에 3백 30억 달러, 아프간과 파키스탄 경제 지원 관련 예산 40억 달러, 아이티 지진 구호와 국내 프로그램 지원 예산 29억 달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이번 법안에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더 많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흥미롭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1백 명 이상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은 단 1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문) 민주당 의원들이 어째서 대거 이번 예산안을 반대한 것입니까?

답)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 승리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프간 전쟁 예산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수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수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은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 간에 아프간 전쟁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민주당 의원들 간에 전쟁에 반대하는 정서가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가리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헨리 왁스맨 하원의원은 27일 아프간 전쟁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왁스맨 의원은 자신은 미국이 아프간 전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할 때라며, 법안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데니스 쿠시니치 오하이오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론 폴 텍사스주 하원의원도 이번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쿠시니치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 Wake up America. There is unlimited money for war...

쿠시니치 의원은 전쟁과 아프가니스탄의 부패한 정부에 무한정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미국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시니치 의원은 미국의 돈이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 일당의 개인적 용도와 탈레반의 미군 사살을 돕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어떤 주장을 폈나요

답): 이제 와서 이미 증파된 미군 병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하워드 맥키언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미군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필요한 재원과 자원이 공급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최근 한 웹사이트를 통해 아프간 전쟁 비밀 문서가 누출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데요, 이로 인한 파장은 없었나요?

답) 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9만여건의 미군 활동 문서를 볼 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계속하는데 따른 대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들은 이미 위키리크스 사건 이전부터 아프간 전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27일 아프간 병력 증파 예산안 표결에서 찬반 토론이 심도 있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미 하원은 1시간 미만의 토론을 갖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미 하원에서 아프간 병력 증파 예산안이 통과된 소식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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