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특히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분위기 속에 국방예산도 대폭적인 삭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6천7백1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미국 대통령의 예산안 내역 중 항상 최대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국방비 예산 가운데 특히 해외 군사원조 예산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해외 군사원조 예산 삭감이 논의되는 가운데 미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 제독은 해외 군사원조 예산을 삭감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멀린 의장은 최근 이집트 사태는 이집트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 제공의 가치를 입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Foolhardy would it be for us to make hasty judgments
이집트와 미국간 군사관계처럼 해외에서 강력한 군사관계를 구축하는데 따르는 유형, 무형의 이득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군사원조든 지원이든 해외 군사관계의 변화는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신중을 기해 고려되어야 한다고 멀린 의장은 촉구했습니다. 예산절약의 긴박한 분위기와 여론에 휩쓸려 해외 군사원조를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멀린 의장은 미국의 연간 13억 달러 군사원조는 이집트 군이 군사력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군사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위기사태에서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입증했다는 겁니다.
또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도 이집트 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집트 군의 성과는 미국의 오랜 재정지원과 훈련의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ever wanted proof of the value of our military
이집트에 대한 30년에 걸친 미국의 군사원조의 가치는 지난 3주일 동안에 이집트 군이 보여준 행동과 상황관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과거에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관계 중단이 장기적으로 미국에 피해를 준 경우가 종종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한 가지 사례입니다. 미국 의회가 인도네시아의 인권상황을 이유로 군사원조를 중단한 후 한 세대의 인도네시아군 장교들이 미군 장교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국제안보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는 나중에 보다 많은 비용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게이츠 장관은 그러면서 의원들은 국방예산을 흔히 숫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방예산은 미군에 주어진 임무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군의 대응을 요구하는 위협의 관점에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새 국방예산 규모는 연방정부 전체 예산의 19 %라고 밝히고 이 같은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그 어느 때에 비해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그 밖에 우주공간과 컴퓨터 인터넷의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국가적, 비국가적 실체들에 의한 잠재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주공간과 사이버 스페이스 상의 안보를 위한 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