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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의원들, “새 국방전략, 미 국방력 약화 우려”


미국 수뇌부와 함께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미국 수뇌부와 함께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에 대해 미 의회 의원들의 성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새 전략이 미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미군 병력을 감축하고, 해외 미군 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으로 돌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는 줄이지만 날렵하고 유연한 체제로 전환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새 전략은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10년간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급속하게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아태 지역 전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략에 대해 다수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미국의 국방력 약화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하워드 맥키언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새 국방전략은 후방 주도 전략 (lead-from-behind strategy)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국방비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와 전세계적인 미국의 이해 보호, 그리고 적들의 도전에 응전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되돌린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맥키언 위원장은 특히 새 국방전략은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2개 동시 전쟁 전략'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개 동시 전쟁 전략'은 두 곳의 전장에 동시에 지상군을 투입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맥키언 위원장은 '2개 동시 전쟁 전략'을 포기하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4개년 국방검토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두 개 이상의 전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의 핵 전력 감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맥키언 위원장은 이란과 북한의 전례없는 핵 확산과 대량살상무기가 비국가 행위자 (non-state actors)들의 수중에 들어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새 국방전략은 축소된 핵 전력으로 어떻게 핵 억지력을 제공할 것인지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하이오 주 출신의 마이크 터너 의원은 미국의 핵 전력 감축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아시아로의 전략 중심 이동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미국의 강력한 핵 억지력에 자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던컨 헌터 의원은 현 시점은 미국의 국방전략에 전격적인 변경을 가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세계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군사력을 급속히 팽창시키고 있으며, 북한의 새 지도부는 이 지역 안보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터 의원은 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란 역시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출신의 톰 루니 의원은 새 전략은 미군 철수와 병력 규모 축소로 위협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니 의원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군사력은 적을 물리치고 미국의 안전과 전세계 미국의 이해를 보존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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