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미국의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금강산 사업자로 선정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5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올해 4월 발효된 미국 행정명령 13570호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과 서비스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아직 해당 회사로부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5일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대그룹이 금강산 관광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만큼 외국 회사에 사업권을 넘겨주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외투자가 필요한 형편인데 한번 계약한 사항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4일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8주기를 맞아 금강산을 방문한 현대아산 측에 다른 외국 사업자를 선정해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아산 장경작 사장은 4일 오후 금강산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리충복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 등과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측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대해 저희에게 양해를 구했고 저희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 풀어가자, 관광 재개를 하려면 그 전제로 현황 몇 가지가 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에서도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또 3주일 안에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재산 문제를 협의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아산은 재산 등록 문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장 사장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현재 미국 회사 외에 다른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측에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들을 유치해 부족한 외화를 벌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수요 부족과 미국의 제재 등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자 지난 4월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면서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맡되 해외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월에 외국 투자가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특구법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