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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 “대북 압박 국면 계속된다”

  • 최원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강력한 대북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대북 압박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씨의 말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씨는 미국은 외교, 국방장관의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천안함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이번 방한이 굳건한 미-한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외교,국방 방한을 통해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과 한국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미-한 동맹이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과 공동성명 그리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북 경고와 미-한 동맹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분간 대북 압박을 계속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직 천안함 사건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을 압박하며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2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우선 미국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동해와 서해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해병대 등 8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는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자산 동결과 은행 거래 중단 등 대북 추가 금융 제재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의 위조지폐와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박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외교관 면책 특권을 악용해 담배와 마약 밀수를 하는 것을 용납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탈출하려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 한국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말입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씨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6자회담이 당분간 열리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여는 것인데 지금처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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