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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국방전략, 한반도 영향 없어”


CNP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

CNP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

미국이 발표한 새 국방전략 지침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전직 고위 관료들이 밝혔습니다. 미군 전략과 국방비 삭감 등을 주제로 워싱턴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 전력의 군살을 없애는 새 국방전략이 제시됐지만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될 미군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헤더 헐버트 ‘국가안보네트워크 (NSN)’ 대표는 그런 중대한 변화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이뤄질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권력승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새 북한 지도부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한반도 전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이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미군 전력은 이미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운용되는 만큼 현지 주둔 미 지상군 규모는 전혀 지나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미 육군과 해병에 대한 축소 규모가 현재 논의 중인 수준보다 더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방비가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 달러까지 삭감되더라도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군의 지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더 나아가 국방비 삭감을 반영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 하에서도 미-한 양국이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짜놓은 ‘작전계획’ 을 변경 없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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