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중 정상회담 결과 긍정적”

한국 정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20일 공식 논평을 통해 “두 나라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촉구한 것은 한국 정부가 유지해 온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중국 측이 공동성명에서 보인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특히 양국 정상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9.19 공동성명, 그리고 관련된 국제 의무 및 공약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남북관계 개선과 진지한 대화를 촉구한 데 대해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대화건 6자회담 재개건 북한의 보다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의 재개 조건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화 재개의 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에는 어떤 행동이 포함되는지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한국 정부에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 도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들어있지 않고 도발에 대한 규탄도 빠졌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박사입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것을 촉구했다는 것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또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려를 표시했다는 측면에서 북측에 대한 압박이고, 남측에 대해선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측면에서 봤을 때 남측은 빨리 대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이런 남북 양측에 대한 압박성 권고가 담긴 게 아니냐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화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당국간 회담을 통해 다루자고 제안한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 의제를 금강산 관광 문제 등 자신들이 제기한 의제들과 한꺼번에 논의하자고 제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