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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전작권 전환 3년 7개월 연기의 배경과 전망

  • 최원기

미국과 한국은 당초 2012년 4월로 예정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3년 7개월 늦춰진 것인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만난 미-한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전시작전권을 오는 2015년 후반에 전환하기로 합의 했다며, 이 것은 여러모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안보 환경과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때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연합군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한 연합사령관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장해 지난 2007년 미-한 양국은 이 권한을 오는 2012년 4월에 한국에 넘기는데 합의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변했다고 판단한 미-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3년7개월 동안 미-한 양국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선 할 일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구체적 시간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박사입니다.

“곧 여름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외무, 국방장관 회담(2+2)이 있고 가을에 있을 한미 안보회담에서 이 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실무자간에 타임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를 다루겠죠”

미국 해병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또 한국이 앞으로 3년간 대북 정찰,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교수입니다.

“미 해병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는 한국이 국방 역량 확충을 위해 대북 정찰, 감시를 위한 작전지휘통제체제(C4I)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군은 미군의 대북 정보와 감시 체계에 의존해 왔는데 작전통제권이 3년 뒤에 전환되는 것에 대비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대북 정보,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한 연합사령부도 당분간 기존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미-한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발맞춰 2012년에 미-한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시 작전권 전환이 늦춰짐에 따라 미-한 연합 사령부도 몇 년 더 존속할 전망입니다. 다시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는 전쟁 지도 기구를 만드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인데 2015년 12월 직전에 가서야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도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도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 동안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해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시작전권 전환이 늦춰짐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도 자연 늦춰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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