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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북 경제지원금 전액 삭감


14일 상원 청문회에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해 증언하는 제프리 지엔츠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

14일 상원 청문회에서 2013년 예산안에 대해 증언하는 제프리 지엔츠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

미국 국무부가 2012년에 이어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기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기금으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5백16억 달러의 전체 예산에는 경제원조를 위한 자금 1백97억 달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지원 기금 (Economic Support Fund) 항목에 배정돼 왔던 북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2012 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대북 경제지원 기금이 책정되지 않은 겁니다.

국무부는 대북 경제지원 기금으로 지난 2010년과 2011년 각각 3백50만 달러와2백50만 달러를 책정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2011년은 책정 예산을 초과해 3백50만 달러 가까이 실제 집행됐습니다.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 사업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주요 수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예산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예산 배정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중동, 남아시아 등 분쟁이 계속되거나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민주개혁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 버마의 경우 2천7백만 달러의 경제지원 기금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무부의 북한 관련 예산은 민주주의.인권.노동국과 같은 관련 부서의 예산에서 추후에 따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해에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북한의 민권과 인권, 언론 자유 증진을 위해 총 1백30만 달러를 책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 정책의 목표로 핵과 확산 활동에 대한 북한의 의도 파악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고 김일성 주석의 1백회 생일을 맞아 북한의 새 지도부가 핵과 확산 문제에 협력하고 진정한 행동 변화를 보이는지 주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비핵화를 향한 초기 조치와 검증 방식을 놓고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 계획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확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내년도에도 올해 제시된 정책목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직접 당사국들과 논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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