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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첨단무기 판매장벽 낮춰야”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 (자료사진)

월터 샤프 전 주한 미군사령관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무기를 구매하려는 한국에 너무 높은 장벽을 제시하고 있다고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간 군사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5일 안보전략 자문회사인 ‘모니터 내셔널 시큐리티’의 존 프라이어 고문과 공동으로 국방전문 주간지 `디펜스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 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첨단무기가 꼭 필요하지만, 첨단기술이 잠재적 경쟁국에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적용하는 보호 조건과 다르게 한국을 특별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필요한 무기를 다른 곳에서 수입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고 미 국방부의 무기 구매 단가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제품을 수입하거나 적어도 미국에 무기를 파는 경쟁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1990년대 말 부상한 유럽의 무기제조 업체들의 경우처럼, 이를 통해 한국이 미국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과 프라이어 고문은 결국 미국과 한국 군수산업간 혐력을 촉진하고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미 군수시장 진입을 장려하기 위해 양국간 군사 자유무역협정(FTA)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해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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