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기획: 미-한 동맹 진단] 오바마 행정부 들어 한층 강화돼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방한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과거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두 나라의 대북정책 공조와 군사동맹 강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미-한 동맹의 현주소를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북한 관련 현안들을 묻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존 케리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공조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정치가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제약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실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시 전 행정부 때와 달리 한국이 오히려 미-북 대화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때문에 미국이 대북정책에 제약을 받는 것은 없다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정부와 진보 성향의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래리 닉쉬 연구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식량 지원마저 거부하자 미국과 한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정책 원칙에 합의하게 됐다고 닉쉬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미국과 한국의 정책 공조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뤄지기 전에 남북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전임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상호보완적인 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무관과 미 합참의장 보좌관을 지낸 폴 챔버린 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대화와 접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반면 부시 행정부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한국 측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협상 대상으로 보고 가시적인 진전을 요구했고,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 협상의 경험을 토대로 실리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공조가 강화됐다고 챔버린 씨는 설명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미-한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타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억제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임을 알려 북한의 오판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과거와 달리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도 미-한 군사동맹 강화와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를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초 2012년으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전환이 너무 이르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지난 해 6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가진 별도의 양자회담에서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넷 박사는 전임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2012년으로 합의할 당시 양측의 태도는 동맹의 신호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주를 앞세웠고 부시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에 필요 이상의 군사공약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해 서울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데 이어 내년에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도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데 일정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미국안보센타의 크로닌 박사는 핵 안전과 확산 방지부터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이 내비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