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고서, `한반도 통일시 독재자 처리 국제사법기관에 맡겨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 서부 캘리포니아의 남가주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최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박사와 남가주대학의 데이비드 강 한국학연구소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남북한이 제대로 통일을 이루려면 이라크 등 독재정권의 붕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정치개혁과 경제발전, 환경오염 등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제기될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남북통일 과정에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세심하게 다룰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적 안정이 깨지는 등 폭발력이 큰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서는 인권 유린 등 범죄를 저지른 옛 정권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통해 처리한 캄보디아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려 할 경우 중국이 이 방안에 반대하거나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통일이 될 경우 전력 등 에너지 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북한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형 자가 발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러시아, 중국과 송전선을 연결해 전력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환경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지난 1989년 공산정권 붕괴 뒤 하천의 95%가 용수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되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또 동구권 공산국가 하천에서는 하수 40%가 아무런 정화 과정 없이 그대로 강으로 배출됐습니다. 보고서는 통일이 될 경우 평양과 남포에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 유독성 폐기물 정화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통일이 이뤄져도 북한 주민이 대규모로 한국으로 밀려드는 사태는 발생할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친척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남쪽으로 이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측에 계속 거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북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동구권 공산국가 학생들은 자신들이 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며, 북한 학생들이 새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박사와 데이비드 강 소장은 “아프리카 국가와 이라크, 캄보디아, 동구 공산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연구했다”며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어떤 문제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